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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국가부채 한도 '1년 증액안' 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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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2-1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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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21표, 반대 201표…상원도 12일부터 심의

 

미국 연방 하원은 11일(현지시간) 국가부채 한도를 1년간 한시 증액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 3월 15일까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한 대출 권한을 재무부에 계속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으며, 찬성 221표와 반대 201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뉴햄프셔주(州) 내슈아의 항공교통관제센터 개명 법안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급하게 상정된 이 증액안에는 민주당 의원 193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공화당 의원 가운데는 28명만 찬성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오는 12일부터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무난하게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부채 상한 증액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물론 올연말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를 둘러싼 정쟁도 일단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전날과 이날 오전 잇따라 비공개회의를 갖고 부채상한 증액 내용만 포함한 이른바 '클린 빌'(clean bill)을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데 따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해 당초 국가부채 상한 증액을 복지예산 등 연방정부 지출 삭감이나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사업 승인 등과 연계하려던 공화당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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