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발표한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경감 대책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작업이다.
웬만한 대형 병원들이 3대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내왔던 것을 감안하면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임기 말까지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병원측과 협상에서 경영 손실분 100% 보상 원칙을 약속했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분배할지가 숙제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 막대한 재원 소요, 올해는 넘기지만 장기적으로 건보료 인상 불가피
정부의 이번 대책은 선택진료 비용과 의사수를 줄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기준을 6인실에서 4,5인실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보건복지부의 추계에 따르면 정부의 3대 비급여 대책으로 인해 2017년까지 총 4조5,54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까지 선택진료 보상에 2조8,280억, 상급병실 지원에 9,780억, 간병비에 7,48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 예산을 누적된 건강보험 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만 해도 선택진료비 4,020억, 상급병실료 1,580억, 간병비 190억 등 총 5,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간다.
건강보험 지원액은 해마다 늘어 2015년에는 9,210억원, 2016년에는 1조3,440억원, 2017년에는 1조7,280억원이 3대 비급여 보상을 위해 쓰이게 된다.
올해까지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고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보험료 인상이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1% 올리면 연간 40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된다. 단순하게 계산한다면 2015년부터 2~4%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건보료 인상에 대해서는 에둘러 표현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없다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했지만 실무자들은 이 발언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장관의 말은) 보험료 인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재정을 감안해서 연간 1%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있지만 다른 관리를 통해 최대한 많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고 해명했다.
환자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대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의 '저부담-저보장' 건강보험 구조를 '중부담-중보장'의 형태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반발을 딛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으로 이원화 돼 있는 등 불합리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개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선택진료 모니터링 쉽지 않아...자칫 수가만 오를라병원의 경영 손실분을 얼만큼 정확하게 책정하고, 분배할지도 어려운 과제이다.
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은 건강보험 영역 바깥에 있는 비급여 영역인 만큼 병원별로 액수가 제각각이다.
당장 올해부터 선택진료비를 35% 줄인다고 해도 병원별로 얼마를 받아왔는지, 얼마를 줄일지 관리,감독하기 쉽지 않다.
환자가 받는 영수증에서 선택진료가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다. 비급여 영역인 만큼 정부가 진료과목별 청구액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급병실의 경우 비급여 영역으로 남아있는 1,2인실의 액수를 대폭 늘리는 등 각종 꼼수가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 "심평원이나 일선 행정기관 등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선택진료를 줄이는 대신 수가를 인상하는 것도 일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로 인한 병원손실을 일부 수가를 올리거나 새로운 수가를 만들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고도의 전문적 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를 인상하고, 고도 중증환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수가를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가칭 '의료질향상분담금')를 신설해 매년 5천억원 정도를 병원에 보상하기로 했다.
손영래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우리나라는 고도의 수술이나 처치에 대한 수가가 낮게 측정돼 있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만큼 이번 기회에 수가 체계를 개선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대 비급여로 인한 손실분을 수술 등 다른 분야의 수가 인상으로 메꾼다면 일부 병원은 손해를 보고, 일부는 무임승차를 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3대 비급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을 경우 자칫 수가만 인상하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도 존재한다. 수가가 인상되면 환자의 본인부담도 늘어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