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살림이 적자이었다고 한다. 2년째 계속되는 적자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 회계를 마감한 결과 총 세입은 292조9000억 원이었다. 세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0조9000억 원이 적게 징수됐다. 세수실적이 이처럼 크게 줄어든 것은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지출된 총 세출은 286조4000억 원이었다.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뺀 세계 잉여금은 6조5000억 원이다. 전년도 이월액 7조2000억 원을 제외하면 결국 세계잉여금은 7554억 원 적자다.
정부는 2013년 경제성장 잠정치가 2.8%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수가 현상유지는커녕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그리고 증권거래세의 부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제로 법인세가 2조1000억 원이 줄었지만 근로소득세는 2조3000억 원, 종합소득세는 1조 원이 1년 전에 비해 늘었다. 결국 경기부진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실적은 축소됐지만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은 자연 상승분 등으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2.8% 경제성장을 주장하지만 잠재성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장은 오히려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다. 그 사실은 2013년 세입세출 결과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부진을 하루빨리 극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경제의 잠재성장으로 보고 있는 4%대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세수가 늘어나기 보다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요인을 찾아야 한다.
우리경제는 그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에 의지해서 진행돼 왔다. 그런 결과가 지금과 같은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대기업은 수출이 증가하고 다양한 특례조치로 세수감액 지원을 받지만 중소기업들은 허덕인다. 지표상으로는 수출대국을 이루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결실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반 서민경제와는 달리 겉돌고 있는 것이 문제다. 결국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강력한 정부정책이 없이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구호로 그치고 만다. 경제성장보다 더 확실한 세수증대 방안은 없다. 경제성장의 축을 고민하고 선택해서 경제를 살리고 부족한 세수도 채울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
권주만 CBS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