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신흥국 경제불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경제 관련 58개 학회가 모여 한국경제가 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는다.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조직위원회는 11∼12일 성균관대에서 '한국경제학은 어디로' 와 '자본주의 장래와 한국경제의 선택'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연다.
올해로 14번째로 열리는 공동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 등 경제 관련 주요 58개 학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학술행사로, 발표되는 논문만 500여편에 달한다.
올해는 신흥국 금융불안과 엔저현상이 대외 위험요인으로 대두한 가운데 성장잠재력 확충, 청년실업 해소, 규제완화 등 한국경제의 주요 관심사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오갈 예정이다.
학술행사에 앞서 주요 경제현안과 관련한 의미 있는 연구논문들이 분과별 프로그램에 발표자료로 제출됐다.
강삼모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조유정 한국은행 조사역은 한국국제금융학회 분과회의에 제출한 '국가신용등급 변화의 영향과 시사점' 논문에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오른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새로운 시각을 제기했다.
강 교수 등은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문제를 평가할 때 주식과 외환시장에 드는 비용도 추가로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재정정책학회에 제출한 '국민복지 수준의 국제 비교' 논문에서 한국의 종합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 수준이라고 밝혔다.
남 연구위원의 종합복지지수를 보면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국민행복지수는 33위, 복지충족지수는 31위로 모두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활력 부문, 국가부채비율 등 재정지속 부문, 지니계수와 실업률 등 복지수요 부문, 고용보장률과 아동. 보육지원율 등 복지충족 부문, 자살률과 조출산율 등 국민행복 부문, 건강상태와 의료자원 등 보건의료 부문을 포함해 6개 부문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은 특히 자살률이 높고 출산율과 주관적 행복도가 낮아 국민행복 부문의 순위가 낮았다고 논문은 설명했다.
그는 "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 2만 5천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한국인은 더 피곤하고 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화폐를 전자화폐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안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화경세무법인의 고 욥 세무사는 한국재정정책학회에 제출한 '자영업자의 소득금액 투명화를 위한 연구' 논문에서 자영업자의 소득금액 투명화를 위해서는 5만원권 지폐의 적절한 유통과 전자화폐 사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영목 충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경제발전학회에 제출한 '가계부채의 고용유형별 상환부담과 부실 요인 분석' 논문에서 "자영업자 가운데서도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더 많지만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