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인터넷 통제 강화' 국내외서 비판

터키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려는 법안에 재계와 국제언론단체, 유럽연합(EU) 등도 비판했다고 터키 일간지 휴리예트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터키의 최대 재계 단체인 터키경제인연합회(TUSIAD)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가족사회정책부에 보낸 서한에서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통신청(TIB) 청장이 사법 절차가 없어도 개인의 인터넷주소(URL)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인터넷 검열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언론단체인 언론인보호위원회(CPJ)도 전날 성명을 내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언론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CPJ는 "의회가 급진적 검열 조치를 표결로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정부는 법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개인의 URL을 차단하고 인터넷 업체는 자료를 2년까지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PJ는 "웹사이트 전체가 아닌 URL 차단이라고 하지만 소셜미디어 계정과 웹페이지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단될 수 있다"며 "터키의 인터넷 자유는 지속적으로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유럽의회 마리트예 스하케 의원도 터키 정부의 법안은 EU의 법치주의와 언론 자유 원칙에 어긋난다며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터키 정부는 개정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마약과 음란물 등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서방 국가들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