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차세대전투기(F-X)로 낙점한 F-35A의 대당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상승하면서 향후 상당한 비용부담이 예상된다.
방위사업청의 F-X사업 선행연구 결과 지난해 합동참모회의에서 결정된 F-35A 40대 도입을 위해서는 모두 7조 4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당 1천 7백억원 정도다.
군이 향후 20대를 추가로 구매할 계획이라는 점과 무장도입 비용 등을 감안하면 차기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당초 책정액인 8조 3천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1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F-35A는 미국 정부가 전략무기로 지정해 국가간 거래방식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돼 가격이 최종 도입 이후에나 결정된다.
그런데 F-35 기종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추가 기술개발과 오류수정 등으로 추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어 도입 비용은 이보다도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도입 가격 등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군 안팎에서는 큰 폭의 총사업비 상승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기전투기 입찰 과정에서 F-35A가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액수를 제시해 입찰에서 탈락하고 우여곡절 끝에 소요를 변경해 F-35A를 최종 기종으로 선정했지만 또 다시 비용 문제에 부딪힌 것.
이처럼 비용 상승 등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 군이 F-X사업을 추진하면서 확실한 원칙 없이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 F-35A 도입 결정을 뒤집을 수도 없는 형편이다. 현재 북한의 핵무기 전력화가 현실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킬체인(KILL CHAIN, 한미연합 선제타격 시스템)의 핵심 전력으로 스텔스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다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이 앞다퉈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군비경쟁을 벌이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F-35A의 도입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