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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중국 투자협정 1라운드 협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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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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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 상호 투자확대 법적 틀 제공"

 

유럽연합(EU)과 중국 간 투자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1라운드 협상이 21일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이 밝혔다.

EU 집행위 성명은 "EU-중국 투자협정은 장기적으로 상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법적인 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U와 중국은 지난 2012년 2월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합의했다. 그러나 양측의 무역 분쟁 등으로 협상을 시작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11월 EU-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시작을 선언했다.

당시 중국을 방문한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회담한 후 "역사적인 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개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EU는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며 EU에 대해 중국은 미국 다음의 교역 대상국이다. 2012년 중국은 EU에 2천900억 유로 어치를 수출했고 EU의 대(對)중국 수출액은 1천440억 유로에 달했다.

지난해 양 지역간 총 교역량은 2.1% 증가한 5천590억 달러를 기록했다.

두 지역의 총 교역량에 비해 투자액은 미미한 상황이다. EU 통계기관인 유럽통계청(유로스타트)에 따르면 EU의 해외투자 가운데 중국에 대한 투자는 2%에 불과하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EU와 중국의 교역 및 투자는 두 지역의 경제 규모에 비추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U는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을 통해 개별 회원국과 중국 사이에 체결한 기존 26개 양자협정을 단일 협정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중국은 넘쳐나는 자금을 활용, 해외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으며 EU는 경제회생을 위해 '차이나 머니'의 유입을 원하고 있어 양자 간 투자협정 체결 전망은 밝은 편이다.

EU는 궁극적으로 중국과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U는 최근 공개된 대(對)중국 무역관련 전략 문서에서 중국이 현재 시장 접근을 가로막는 장애의 근본 원인 해결에 나선다면 장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도 지난해 5월 스위스와 FTA 의향서를 교환했다. 이는 중국도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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