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의 룰을 확정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22일 오후 열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을 존치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반발로 인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기존에 나온 방안이 의원총회에 보고되고, 이에 대해 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라며 "토론을 거쳐 확정된 당론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핵심 쟁점은 기초지방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여야 모두가 정치개혁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지난해 4월 재보선 때만해도 공약을 지키겠다며 기초선거 후보를 내지 않았던 새누리당이지만, 위헌 소지와 부작용을 들어 '공천 존치'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위배되고, 현직에게 유리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신인의 정계진출 기회가 박탈되며, 지방토호들의 발호와 금권선거가 횡행할 것이란 논리다.
윤상현 원내수석은 "아무리 대선공약이었다 하더라도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 확대를 감수하고 막무가내로 집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대신 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제 도입, 공천비리자 영구퇴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야당과 시민사회가 '대선공약 파기'라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이지만,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당 지방자치안전위원장인 김동완 의원은 "지난해 6월 이미 위원회 차원에서 공천폐지가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의원총회에서 공천폐지론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해 지방분권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막고, 중앙정부가 외교안보에 더 힘을 기울여 통일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선 공약이라면 지켜야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