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 22일 발표

정부는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관행 전면개선, 카드 해지 후 개인정보 삭제, 불법유출정보의 마케팅 대출모집 활용 차단, 정보유출 금융사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도 도입, 유출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을 담은 근본적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또 금융위와 금감원을 중심으로 일일상황대책반을 만들어 피해예방대책 등을 종합점검하고,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결과를 상세히 알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22일 관련기관 합동으로 공식 발표한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불안이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