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0일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 등 최고수준의 행정제재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에 나서기로 했다.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융사고를 넘어 공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한 처벌과 향후 '묻지마 개인정보' 취합을 최소화하는 근본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행정제재를 부과 조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며 "또한 현장에서 국민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24시간 카드사 서비스를 가동해 카드교체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수사·점검 결과 2차 피해사례는 없다고 당에 보고했지만, 새누리당은 만일에 있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인정보 보호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안들 개정도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대량 스팸발송 전화번호 차단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2월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이들 3개 법에 허점이 없는지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가급적으로 2월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