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이 공천 비리에 관련된 사람은 정계에서 은퇴시키고 공무원의 선거개입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고강도 개혁안 도입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공직후보자의 전과공시제와 정치철새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이력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들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특위논의 결과를 당 최고회의에 보고하고 브리핑을 통해 공식 발표했다.
김학용 의원은(정개특위 간사)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의원·당협위원장과 지방선거 후보자 간 금전 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가중처벌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안을 여야가 동시에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로또 교육감선거 논란과 관련해 현재 후보자의 이름을 추첨 순서대로 세로로 적는 방식에서 교호 순번으로 하고 이름도 가로로 나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과 관련해 위헌소지를 없앨 대안제시를 야당에 요구하면서 "그게 어렵다면 여야 모두 지난 대선 공약 과정에서 이런 부작용들을 면밀하고 신중히 살피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이해를 구하고 실천 가능한 정치개혁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 신문들이 선거 기간 정확하지 않거나 공정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해 여론을 오도하는 일이 적지않다고 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공정심의기구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