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우익들의 망언과 경찰권력의 탄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에 위안부 피해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미국 하원이 처음으로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토록 독려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우경화 행보를 노골화하는 일본 '아베 내각'에 경종을 울렸다.
미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부에 대일외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으로부터 공식 사과를 끌어내라는 내용의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법안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2007년 채택한 위안부 결의안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재확인하고 일본에게 진정성 있는 조치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 최근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 우경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아베 내각'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행정부로 이송되며 향후 국무부 정책운용에 영향을 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