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당국의 감청이 9·11 사태 같은 테러를 예방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보 등 전통 수사 기법이 테러 차단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으로 기존 '감청 불가피론'을 반박해 논쟁이 예상된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뉴아메리카재단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와 관련된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피의자 225명의 사례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내놨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보도했다.
재단 집계에 따르면 피의자 225명 중 미 국가안보국(NSA)의 감청 작전으로 범행 전 혐의가 적발된 사례는 전체의 7.6%(17명)에 불과했다.
이중 정치적 논란이 특히 큰 '국내 통화정보 수집'(애국법 215조에 따른 감시)으로 덜미가 잡힌 경우는 겨우 1.7%(4명)였다.
'외국인 감청'(외국정보감시법 702조에 따른 감시)으로 붙잡힌 피의자는 10명이었고 다른 3명은 NSA의 감청 유형과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다고 재단은 밝혔다.
반면 피의자 대부분인 59.6%(134명)는 제보, FBI(연방수사국) 등 타 기관 첩보, 이상 행동 신고 등 전통적 수사기법으로 혐의가 탄로 났다.
가장 효과가 좋은 기법은 제보로 적발 비율이 17.7%(40명)였고 '정보원 활용'도 16.0%(36명)에 달했다.
재단은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對)테러 당국자들의 전반적 문제는 (감청이 아닌) 전통적 수사·정보 기법으로 파악한 첩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규모 감청으로 더 많은 정보를 캐내야 한다는 주장은 쟁점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WP는 전했다.
재단은 또 NSA가 통화정보 수집으로 적발한 4명이 모두 한 소말리아 테러 집단에 돈을 송금하려던 이들로 사건의 성격이 미국에 대한 공격 모의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주장했다.
통화정보 수집은 민간인이 어떤 전화번호로 얼마나 오래 통화를 했다는 기록인 '메타 데이터'를 캐내는 행위로 통화 내용을 직접 엿듣지는 않는다.
이 기법이 통화 행태 등 시민 사생활을 지능적으로 감시하는 개입이라는 주장과 테러 방지와 공공 안전을 위한 최소 조처라는 반론은 그동안 팽팽히 맞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