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측이 11일 열차례에 달하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방위비분담 협상을 사실상 타결지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방위비분담금 총액은 9천 5백억원대 안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차 협의가 사흘째 이어졌던 이유는 9천 5백억원을 마지노선을 제시하고 버티는 미측과 분담액을 최대한 줄이려는 한국 사이에 팽팽한 입장 차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협의에서도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의 경우 국회 비준 일정이, 미국의 경우 방위비 집행에 차질이 생겨 양측이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분담할 방위비는 지난 해 분담금 협정액보다 9% 가량 늘어난 규모가 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이 사상 처음 9천억 원을 넘게 되는 셈이라,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협상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조율된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그 기간만큼 비준동의과정 등을 통한 통제권을 잃게돼 결과적으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방위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이 요구한 제도 개선 부분은, 집행 사전과 사후에 내역을 점검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으로 미측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합의 내용을 양국 정부에 각각 보고하고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일 오후 협상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