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의 의료서비스 규제 완화정책을 놓고 정치권에서 민영화 논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 '천민 자본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새누리당은 '민영화 괴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건강권은 국민이 누릴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국민 건강권 보호는 최소한의 복지"라며 "의료의 공공성을 외면하고 의료를 돈 더 벌면되는 산업의 영역으로 보는 것은 천민 자본주의식 사고"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 완화'를 천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원격진료 등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야권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병원의 영리를 강화시키는 것은 결국 민영화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이 의료서비스 양극화와 공공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란 얘기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누리당은 야당이 또다시 민영화 괴담으로 정쟁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또 다시 사실 무근의 의료 민영화 괴담에 편승하고 있다"며 "철도 민영화 괴담에 이어 또 다시 사실 무근의 괴담을 유포해서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1~12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 열겠다고 예고하고 나서면서, 의료민영화 논란의 사회적 확산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