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9일 마지막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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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 측 협상단과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측 협상단은 9일 오전 서울에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 내역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양측은 이번 협상을 최종 라운드로 보고 있다. 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지난해 말 종료되면서 현재 협정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국회일정을 고려하면 이번에 마무리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측면도 있다.

미측은 방위비로 9500억원 정도를 요구하는 데 반해 한국은 9000억원 초반 대를 주장하고 있어 총액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금액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할 만한 장치를 만든다는 구상이고, 정부는 이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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