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풍조 조장"<호주신문>

최근 호주에서 '묻지마 폭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호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러한 폭력 풍조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6일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는 법원이 지난달 31일 시드니 킹스크로스에서 발생한 '원 펀치 공격' 용의자인 션 맥닐(25)을 엄벌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추가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육체노동자인 맥닐이 과거 다양한 폭력 전과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법원은 그를 엄벌할 기회가 4차례나 있었는데도 번번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결과적으로 그에게 추가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9년 맥닐이 저질렀던 폭력 범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2년이었지만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 6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

결국 자신이 저질렀던 폭력 범죄에 대해 한 번도 엄벌을 받지 않았던 맥닐은 지난달 31일 킹스크로스에서 마주친 대니얼 크리스티(18)를 상대로 또 폭력을 휘둘렀고 혼수상태에 빠진 크리스티는 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전히 중태다.

지난해 7월 킹스크로스에서 발생했던 토머스 켈리(당시 18세) '원 펀치 공격' 치사 사건 역시 최근 법원이 용의자인 키어런 러브리지(19)에게 불과 징역 4년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유족들을 분개하게 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경찰협회의 스콧 웨버 회장은 "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며 "경찰이 범인을 체포해 기소해도 다음날이면 보석이나 가석방,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고 풀려나는 것을 보면 맥이 빠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