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쪽지예산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도로와 철도, 수자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다루는 국토교통부가 논란의 중심이다.
국회의원들이 지역사업을 위해 예산을 챙기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쪽지예산이 주로 소규모 사업에 몰리면서 국민의 혈세가 조각나고 있다. 예산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 국토부,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이 절반 차지국토교통부가 올해 확정한 사업은 SOC와 물류지원, 연구용역, 인력양성 등을 모두 포함해 1,029건에 이른다. 이중 51.5%인 530건은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다.
이 같은 소규모 사업은 국토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당초 정부안으로 계획한 사업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은 이른바 쪽지예산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30건의 소규모 사업 가운데 국회에서 새롭게 확정된 사업이 100여건에 달한다.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화 사업비 12억원과 경북 흥해우회도로 사업비 10억원, 서산~황금산 국도건설비 5억원, 안동 민속촌 한자마을 조성비 1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 조각난 소규모 사업비…지역 선심성 예산
201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은 2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21조3,000억원 보다 1.9%나 감소했다.
그런데 올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3,940억원으로 지난해 3,091억원 보다 오히려 27.5%인 849억원이 증가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지역사업, 특히 2억원에서 많게는 50억원 미만의 선심성 사업예산을 그만큼 많이 챙겼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소규모 사업이 처음 예산편성 당시에는 큰 부담이 없지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예산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분은 지방비가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끊길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어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
또, 국회 쪽지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트려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의 건당 예산을 어림잡아 20억원만 잡아도 100건이면 2,000억원에 이른다"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00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