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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왕 신년 메시지 '인류행복', 아베는 '강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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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1-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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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새해를 맞이해 내놓은 아키히토(明仁) 일왕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메시지가 극명한 대비를 이뤘다.

아키히토 일왕은 2일 도쿄도(東京都) 황거(皇居)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열린 신년 축하 행사에서 "올해가 국민 한 명 한 명에게 평온한 것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해의 시작을 맞이해 우리나라와 세계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키히토 일왕은 전날 발표한 신년 감상에서도 "인류에게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세계 평화를 강조했다.

평화와 행복을 강조한 아키히토 일왕과 달리 아베 총리는 힘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일 연두소감에서 "강한 일본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이제 막 시작됐다"며 패전국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 가기 위한 정책의 전환을 예고했다.

아베 총리도 '평화'를 언급했지만, 통상적인 의미가 아닌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일본이 국력에 걸맞게 국제 안보 유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결국,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집단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평화주의보다는 군사주의에 가깝다는 비판도 있다.

아베 총리는 "국가의 형태를 나타내는 헌법에 관해서도, 제정한 지 68년이 지난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게 개정하도록 국민적 논의를 심화해야 한다"고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공격당했을 때에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의 수정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은 집단 자위권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를 수정하면 자위대를 아예 군대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권 자민당은 앞서 자위대의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는 향후 개헌 논의에 따라 방향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권한이 없는 일왕의 메시지를 정치권의 움직임과는 별개라고 보는 것이 통상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는 군사·안보정책에 대해 일본 국민과 외국의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일왕이 평화와 안녕을 강조한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일본 헌법 1조는 일왕이 일본 국민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규정해 일왕의 발언이 국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근거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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