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에 대해 '철퇴'를 가할 예정인 가운데 어느 통신사가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로 지목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조금 과열을 주도한 사업자로 지목될 경우 해당 통신사는 당장 새해 벽두부터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본보기 영업정지 제재에 통신사 '멘붕' 방통위는 최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보조금 위반율과 불법보조금 평균액수 등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강력한 제재를 앞두고 조사 결과를 알려준 뒤 이의제기 기간을 준 셈이다.
방통위의 이번 제재는 과징금 규모나 영업정지 기간 등에서 사상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새로운 단말기가 나올 때마다 재고 소진 차원에서 불법 보조금이 횡행한다"며 "(연말 보조금 제재는)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 처벌 방침을 천명했다.
다른 방통위 상임위원도 "적어도 2주 이상의 단독 영업정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 보조금에 대한 '철퇴'를 예고했다.
'본보기 영업정지' 등 여느 때보다 높은 제재 수위가 거론되자 이동통신업계는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과징금도 부담이지만 보조금 과열 주도 사업자로 지목돼 2주 이상 '나홀로 영업정지'를 받으면 새해부터 가입자 순감은 물론 회사 이미지 타격 등 피해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불법보조금 살포 조사대상 기간인 5월 17일~10월 31일(7월18일~8월21일 제외)까지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곳은 LG유플러스다.
하지만 SK텔레콤과 KT도 적지 않은 보조금을 투입해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이번 방통위 제재는) 올해 어느 때보다 과징금 규모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주도적 사업자로 선정돼 나홀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올해 7월 방통위는 보조금 과당 경쟁을 벌인 이통3사에 사상 최대인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KT를 불법 보조금 경쟁 촉발 사업자로 지목해 일주일간의 '나홀로 영업정지'에 처했다.
◈ 방통위 비웃듯 크리스마스에도 불법 보조금 기승방통위의 강력 제재 방침에도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장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판쳤다.
업계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번호이동(MNP) 건수는 3만794건(알뜰폰 포함)에 달했다.
이는 방통위가 시장과열이라고 판단하는 2만4,000건을 넘어서는 수치다.
일부 통신사들은 크리스마스 특별보조금을 살포하고 대리점과 판매점 실적에 따라 추가 리베이트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팬택 베가아이언 등 일부 기종은 2년 약정 기준으로 할부원금이 0원에 팔리는 등 연말을 앞두고 통신사들의 가입자 실적 채우기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주말(21~23일)에도 시장은 과열이었다.
3일 동안 번호이동 건수는 8만6,539건으로 하루 평균 3만4,615건(업계 방식에 따라 주말 0.75일로 계산)에 달해 역시 시장과열치를 넘어섰다.
방통위가 사상최대 과징금과 영업정지라는 칼을 빼들었지만 일선 영업현장에서는 연말 가입자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불법 보조금이 만연한 셈이다.
특히 11월 이후 불법보조금 살포 여부는 이번 방통위 조사대상이 아니어서 제재와 영업현장이 괴리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