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남수단 자위대 철수 검토" <아사히신문>

일본 정부가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한 자위대의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자위대 철수를 검토하는 것은 남수단이 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치달으면 일본 PKO협력법이 자위대의 파견 기준으로 제시한 'PKO 참가 5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수단의 치안 상황에 관해 일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5원칙은 ①분쟁 당사자 간에 정전 합의가 성립 ②수용 국가를 포함한 분쟁 당사자의 동의 ③중립 엄수 ④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철수 가능 ⑤무기사용은 요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 등 5가지로 구성된다.

아사히는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이 전날 자위대 추가 파견에 관해 "현재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이 PKO협력법이 정한 자위대의 무기사용 기준으로는 유엔이 요구하는 치안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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