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컬하게도 한편에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유독 강조하면서도 그런 활동을 밀어붙일 수 있는 지금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중심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또는 그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강조되고 있다. 눈앞의 이익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후생, 중소기업과 상생, 연구개발ㆍ환경 등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주주중심주의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썩 달가운 게 아니다. 당장의 이익을 바라는 주주들에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한가한 얘기에 불과해서다. 주주들은 되레 무능한 경영자를 신속하게 갈아치울 수 있는 적대적 인수ㆍ합병(M&A) 시장에 관심이 더 많다.
한바구니 속 다른 계란들
# 소유 지배구조 개혁 = 경제민주화 정책 중 하나로 개혁론이 일고 있는 또 하나의 이슈는 한국의 비틀어진 '소유지배구조'다. 최근 '순환출자금지' '상법개정안'이 이슈로 떠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쥐꼬리만한 지분율을 가진 창업자나 총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기업 전체를 지배하거나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문제는 경제민주화라는 하나의 목표 안에서 '기업의 CSR 강화' '소유지배구조 개혁'이라는 상충하는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 쉽게 풀어보자. 기업이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려면 장기적 경영이 가능한 소유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언급했듯 주주들은 단기이익에 집착할 가능성이 커서다. 구글의 창업자는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이 있다. 주가가 하락해도 외부에서 적대적 M&A를 당할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다.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주주중심주의에서 보면 이는 달갑지 않은 요구다. (사진=더스쿠프 제공)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사와 함께 2013년 '100대 사회공헌 기업' 중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글은 주주중심주의 관점에서 결코 매력적이지 않은 소유지배구조를 갖고 있지만 사회공헌은 가장 많이 한 셈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삼성그룹, 월마트처럼 '가족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사회적 공헌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한편에선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유독 강조하면서도 그런 활동을 밀어붙일 수 있는 지금의 소유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주중심주의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자 또는 그 가족들이 보유한 주식보다 더 많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다. 순환출자를 금지해 실질적인 소유권을 초과하는 지배권 행사를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법을 개정해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까. 혹시 기업의 장기적 성장보단 단기 시세차익에만 관심이 있는 일부 외국 투기자본들에만 좋은 일을 하는 건 아닐까. 주가가 떨어지면 경영권 위협에 노출되는 기업에 협력업체, 지역사회의 이익을 고려하라고 주장하는 게 현실적인 요구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소유지배구조 문제 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