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는 했지만 ~는 아니다", "정치에 관여했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
요즘 이런 식의 화법이 우리 정부에서 유행인가 봅니다.
"청와대 행정관이 뒷조사는 했지만 개인적 일탈이다", 그러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논리죠.
국정원에 이어 어제 국방부가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의혹 사건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런 식입니다.
군 검찰이 자료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면 뭐 기대할게 있을지, 이러니 오히려 특검도입의 필요성만 더 키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12일째 계속되고 있는 철도 파업이 노사정간 전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업 지도부 1명을 체포했고 노조는 밤새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 법무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윤석렬 전 국정원사건 수사팀장에 대한 징계를 강력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국방부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정치 글을 썼지만 대선 개입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내면서 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해안과 영동지방에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대자보에 응답없는="" 여권="">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대선 1년을 맞아 대자보의 물결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지만 유독 집권 여당에서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귀막음에 우려를 나타내는 여당 일각의 울림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권민철 기자의 보돕니다,
= 지역과 세대를 초월한 시민들의 억눌린 속마음이 대자보로 끊임없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만큼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이 민심 폭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며 대자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과는 딴판입니다.
그런데 쥐죽은 듯 고요한 새누리당 내부에 청진기를 들이대보면 내면의 울림도 분명하게 감지됩니다.
“귀를 닫고선 국민의 지지를 담보해내기 어렵다”는 지방의 한 중진의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속으론 고민들이 많다”는 수도권 중진 의원의 고민이 그 것입니다.
또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재선 의원의 지적, “팔 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도 모르는 둔감한 상황은 곤란하다”는 당직자의 반성도 있었습니다.
여권의 소통방식의 문제에 대한 내부 비판의 여론은 아직은 ‘대자보’로까지 표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안이한 상황 인식이 계속될 경우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함성이 내부에서부터 봇물 터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근혜 규탄="" 집회="" 이어져="">
1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 총력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만 여명의 조합원들은 20일로 예고된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권 발부 중단과 철도 민영화 계획 백지화 등을 촉구했다. 사진=송은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인 어제 저녁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정권 규탄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살을 에는 추위 속에도 11년 만에 12월에 열린 집회 중 가장 많은 3만여 명이 모였지만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대희 기자의 보돕니다.
= “공공철도 사수하자 민영화를 막아내자”
대규모 집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응답하라 1219 촛불'로 시작했습니다.
철도노조 조합원을 비롯한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3만여 명이 모여 철도 민영화 저지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키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입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지켜라"
이어 벌어진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 촛불대회에서도 박 대통령을 향한 날 선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지난 대선을 관권 불법 선거로 규정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함세웅 신붑니다.
"정부기관 불법 선거이고 그 자체가 무효임이 확인됐다"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추모 집회 이후 12월 열린 집회 중 최다인 3만 여명이 모인 어제 집회는 공안 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충돌이 우려됐지만 4시간 만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철도 파업으로 촉발된 박 대통령 대규모 규탄 집회로 정부 기관 대선 개입 사건도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 파업을 촉발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오늘 발급할 예정이라 노사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 대처리즘="" 시대="" 오나?="">
사진=청와대 제공
▶ 정부가 철도파업에 대해 무관용 무원칙을 내세우며 처음부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업 개혁과 의료법인 설립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까지 밀어붙일 기셉니다.
노동조합을 탄압했던 영국 대처 총리를 빚대서 '신 대처리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 존경하는 인물로 영국의 철의 여인 대처 총리를 꼽습니다.
대처 총리는 1년이나 계속됐던 영국 광산노조 파업을 진압한 반노동조합주의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철도파업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서 대처 총리의 모습을 떠올리며 '신 대처리즘'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 방침은 철도파업뿐 아니라 의료법인 설립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병원이 영리를 챙기다 보면 진료비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도 밀어붙일 기셉니다
민주당은 최근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분열과 갈등의 대처 총리식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엉터리 사이버사="" 수사결과="">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번 사건을 심리전 단장의 '개인적 일탈'로 결론지으면서 군 셀프수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번 사건을 개인적 일탈로 규정한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엉터리로 드러난 국정원 대선 개입사건 초기 수사결과와 닮은꼴입니다.
정상적인 업무수행 중에 일부의 정치적 위반은 있었지만 윗선에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요원들의 글의 발견됐음에도 대선개입 목적이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전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은 심리전단의 활동을 몰랐다는 수사내용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매년 40~50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 사령관이 별다른 통제없이 단장에게 전적으로 일임한 것은 군조직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군 관계자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그러나 향후 군 검찰의 수사와 군사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내용의 조사본부 수사내용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군 검찰과 군법무관 모두 조사본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들로 구성돼 있어 지휘계통의 의중을 벗어난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민주당이 추가로 윗선개입 등과 관련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특검 도입을 비롯해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내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위원들도 윤석열="" 징계="" 반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민간위원들이 징계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돕니다.
= 엊그제 법무부에서 열린 징계위는 난상토론이 벌어지면서 9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열어야만 했습니다.
윤석열 전 국정원사건 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한 징계에 민간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정당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 왜 징계사유냐며 민간위원들이 강력하게 의견을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간위원들은 박 부장 등에게 우호적인 질문을 주로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징계위에서는 윤 전 팀자에게는 정직 3개월, 박 부팀장에겐 감봉 3개월로 징계안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외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대검 감찰위에서 결정된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민간위원들의 반대에도 검찰 쪽에서는 기존 징계안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격론을 벌였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한발 물러서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을 각각 1개월씩으로 조정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대 채용,="" 비명문대="" 중용...학벌문화="" 바뀌나="">국책은행과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된 고졸과 지방대 채용 움직임이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학력차별 철폐를 위한 작은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제표 기자 자리했습니다.
▶ 국책은행들이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죠.
= 제가 확보한 자료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최근 5년 치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방대 채용비율이 2010년까지 한 자리 수였다가 2011년 11%, 2012년 51%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14%로 지난해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두 자리수를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비율이 급증했던 것은 민영화 정책으로 지방 지점을 크게 늘렸다는 한시적 이유 때문입니다.
기업은행은 2009년 이후 20% 중반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졸 채용 비율은 산업은행이 지난해 120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줄였습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한때 크게 늘었다 줄어든 셈인데 전체적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10명, 올해도 110명을 모집했습니다.
▶ 시중은행들은 어떻습니까.
= 시중은행들은 올해 고졸 채용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200명에서 올해 138명, 국민은행은 지난해 20명에서 올해 15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하나은행은 지난해 29명에서 올해는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은행에서 학력차별 철폐 바람이 분 것은 지난 정부 중반부터였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은행원으로 10년, 20년 근무하는데 학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라고 하며 바람을 넣었고 한번 시작된 움직임은 현 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기업들도 비슷한가요.
= 공기업의 고졸 채용 비율은 최근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2008년에는 고졸 신규 입사자가 12%였는데 지난해에는 26%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 최근 삼성의 인사가 화제였는데, 뿌리 깊은 학벌문화가 개선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어떤가요.
= 삼성그룹이 지난 2일 사장단 승진인사를 했는데 오너 일가를 제외한 7명 가운데 서울대, 연대, 고대를 뜻하는 이른바 SKY 출신이 1명밖에 없었습니다.
고졸, 지방대 채용과는 좀 다른 얘기이지만 비명문대 출신도 능력만 있으면 중용하는 문화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삼성 특유의 실적주의, 다양성 선호를 보여준 것으로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고질적인 학벌문화 철폐를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졸, 지방대 채용이 정부의 입김으로 시작된 측면이 강한데 기왕 시작됐으니 앞으로는 질적인 개선에도 역점을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기획 도박공화국-⑤도박중독="">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 사행산업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국가가 벌어들이는 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사행산업을 없애리라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도박중독에서 헤어나는 건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CBS 집중기획 도박공화국,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박종관 기자의 보돕니다.
= 국내 사행산업의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총매출액은 2000년 6조2700억 원에서 지난해 19조5400억 원으로 10여년 만에 3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각종 기금 수입은 같은 기간 1조3000억 원에서 5조1500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다보니 "거악을 범하고 있는 국가가 개인의 불법 도박을 중죄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행산업의 팽창은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병적도박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5년 동안 3490명에 달했고,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범죄도 3년 동안 4738건이었습니다.
도박중독으로 인한 연간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78조원에 이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특히 오는 2050년에는 많게는 361조원의 도박중독 비용이 예상됩니다.
정부 스스로 사행산업의 규모를 줄이리라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
결국 도박중독에서 헤어나는 건 온전히 개인의 몫입니다.
서울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채정아 예방홍보팀장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중독 자체가 손과 발, 목을 잘라도 계속된다는 인식이 있지만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분명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치료에서도 대박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사행산업이 합법의 테두리 안에 남아있는 한 도박장으로 향하는 발길은 오로지 자신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앞서 저희 임진수 기자도 지적했지만,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수사 엉터리긴 엉터린 모양입니다.
= 한국일보가 1면에서 <"없었다"… 사이버司 수사 맹탕>이라고 비난했는데요, 국방부 '맹탕 수사'에 조.중.동마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 제목을 <軍 셀프수사="" 결론="" "과장급="" 團長이="" 지시,="" 윗선="" 없어"="">라고 달아 국방부 자체 수사를 비꼬았고요.
동아일보도 6면 <조직적 정치="" 글="" 드러났는데="" 국방부="" 과장급이="" 몸통?="">이라는 기사로 수사에 근본적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중앙일보 역시 3면 기사에서 "(국방부가 이번 사건에) '정치관여죄'를 적용하고도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 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정원 댓글 백 몇 십 개가 뭔 대수냐'는 식이던 조선일보를 비롯해 소위 '보수 신문'마저 일제히 국방부 수사를 비판하는 마당이니 특검이 불가피해 보이네요.
▶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수능 보기 어렵습니까?
= <한국고대사학회> 등 교학사 교과서를 분석한 7개 학회 역사학자들의 지적입니다.
한겨레 사회면 톱을 비롯해 서울신문과 경향신문에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교학서 교과서로 공부하면 수능을 망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발해 정혜공주와 정효공주 묘를 비교하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른바 '빈출 문제'랍니다.
교학사 교과서는 이 두 묘를 뭉뚱그려서 "장례를 3년 상으로 치렀고 무덤이 고구려 양식에 당나라 것을 가미했다"고 기술했습니다.
▶ 하지만 두 묘는 분명하게 구별된다고요?
= 정효공주 장례는 3년상이 아니라 1년 상이었고, 무덤 양식도 정혜공주는 고구려, 정효공주는 당나라 영향으로 서로 다릅니다.
5세기 것인 가야 토기의 연대를 '3세기 후반'이라고 엉터리로 표시한 대목도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자 교육부가 내세운 주장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교과서 내용이 터무니없으면 교육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죠.
교육부가 앞으로 수능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교과서를 승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최근 우리 사회를 휩쓸고 있는 '안녕들 하십니까' 신드롬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안녕하지 못하다는 건데 통계로도 입증됐군요.
= 한국일보와 경향신문, 국민일보 2면 등에 기사가 있는데 한국과 경향 기사 제목이 똑같이 <안녕 못한="" 한국사회="">입니다.
어제 통계개발원이 <한국 사회동향="" 2013=""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 만족도가 OECD 하위권이라는 내용인데요.
취업 스트레스를 겪는 대학생은 최근 4년 새 23.1%포인트나 급증해 70%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노인 빈곤율은 50%에 근접해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습니다.
▶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두고두고 나라 망신을 시키네요.
=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전한 외신인데요,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올해 세계적인 8대 굴욕 사건'을 선정했는데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신화통신은 "윤 전 대변인이 한국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더러운 손놀림' 사건을 일으켜 성과를 망쳤다"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