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 개입, 국민에 배상하라" 집단 손배소

'6.10 민주항쟁' 일반 시민 610명,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상대로 손배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관계자들을 상대로 '국민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 610명으로 구성된 '국정원 부정불법 선거개입 관련자 재산몰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은 지난 19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찾아 정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6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외에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인 김하영 씨 등 총 7명이 피고로 포함됐다.

소송인단은 지난 7월부터 5개월 동안 모인 일반시민들로 6·10 민주항쟁을 기리려는 뜻에서 610명이 모였고,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가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다.

소송인단은 앞으로 2차, 3차 소송인단을 모집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