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판결이 대기업보다 인건비 압박이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소기업에게 큰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통상임금 범위확대 판결에 대해 “중소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는 판결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12.6%인데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17% 안팎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영세 중소업체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포함시키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연 매출 50억원 미만 소기업들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중이 36.2%에서 44.4%로 무려 8.4%포인트나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실장은 "인건비 증대로 인해 매년 10%가 넘는 중소기업들이 부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가뜩이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추가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신규 투자, 신규 채용 중단, 생산 손실 등의 연쇄적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중견기업들 역시 임금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