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위험한 시대착오"< INYT>

"표현의 자유 무시, 아베정부 속내에 심각한 의혹 제기"

이달 13일 공포된 일본의 특정비밀보호법은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 과거로 돌아가려는 아베 정부의 속내를 보여준다고 인터내셔널 뉴욕타임스(INYT)가 16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우려했다.

INYT는 '일본의 위험한 시대착오'라는 사설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본인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신호인 특정비밀보호법의 참의원 표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법 통과에 앞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이 특정비밀보호법 반대 시위자들을 테러리스트에 비유한 블로그 글을 올린 것도 언급했다.

신문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 같은 차가운 무시는 아베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교도통신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82%가 특정비밀보호법을 폐지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일본 여론도 이 법이 개인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이 법이 일상생활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여론을 오만하게 묵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특정비밀보호법은 정부의 국민에 대한 권한을 확대하고 개인의 권한에 대한 보호는 축소해 일본을 애국자들이 지지하는 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목표는 전후 체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아베 정부가 1945년 이전 체제를 부활하려 한다는 경고가 나온다. 이는 시대착오적이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되면 국가 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특정유해활동(스파이 행위 등) 방지·테러방지 등에 관한 정보를 특정 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