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 작년 대선前 논란소지 규제안 연기"< WP>

백악관이 지난해 대선 전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환경·산업안전·의료 관련 규제안들을 조직적으로 연기했다는 보고서와 전·현직 관리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백악관이 유권자들을 의식해 최장 1년 가까이 규제안 제출을 미루도록 일부 기관에 지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이런 조치로 몇몇 규제안들은 지연되거나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해당 규제안은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의 주요 조항들, 연방정부 보호대상 해역, 산업용 보일러 환경오염 규제, 작업장 내 유해 실리카 노출한도 규제 등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지연은 정치와 무관하며 우연일 뿐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전·현직 관리들은 오바마의 핵심 참모들이 재선을 앞두고 논란을 피하는데 초점을 맞춰왔다며 명백히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연이라고 본보에 말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 행정부가 지연시킨 규제안의 종류와 범위는 이전 행정부의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고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분석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 정부의 규제정책을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미국정부콘퍼런스(ACUS)가 공개한 최신보고서도 이같은 연기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백악관 정보규제국(OIRA) 출신 관리 수십명을 익명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2011년과 2012년 규제안에 대한 내부 검토기간이 길어졌으며 이는 정부기관들이 대선을 앞두고 예산이 많이 들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는 규제 도입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