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제도 시행이 결국 좌절됐다.
강원도의회는 16일 제2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우선 예결위에서 삭감된 고교무상급식 도 분담 예산안을 다시 반영하자는 민주당 의원들의 수정안은 전체의원 47명 중 46명이 출석, 기립 투표를 실시해 반대 26명,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도 예산안 부결에 반발해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실시된 강원도교육청 분담예산안 삭감 수정안은 출석인원 28명 중 27명이 찬성, 1명 반대로 통과됐다.
이번 결정은 당초부터 예고됐던 강원도의회 다수인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와 교육의원, 무소속 의원들의 동조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47석의 강원도의회는 새누리당 23명, 민주당 14명, 무소속과 교육의원 각 5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같은 결과에 새누리당은 "강원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무상급식 확대는 시기 조절이 필요했다"는 반응이지만 민주당은 "이번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명분과 당위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제8대 강원도의회는 앞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고교 무상급식 도 교육청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반대로 도 분담 예산안을 부결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보인 점과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예산안을 부결시킨 결정 역시 명분과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불거진 정파간 대립각은 내년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급식 정책을 재정여건을 외면한 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으려는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며 민주당을 공략할 분위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새누리당 강원도 국회의원들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삭감 외압설을 강조하며 새누리당 진영의 정치적 행보에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민병희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 연설을 통해 고교 무상급식 예산 처리가 부결된데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화와 설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