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D프린터 총기 규제법 10년 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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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통과 후 오바마 전자서명으로 즉시 발효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를 비롯해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와 유통을 금하는 '비탐지무기제한법'의 10년 연장안이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가결된 법안에 즉시 서명함에 따라 이 법은 10년간 효력을 더 이어가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어서 전자서명 기계인 '오토펜'(auto pen)으로 서명했다.

미국 상원은 법안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해 투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구두 투표 방식을 사용했다.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이 공화당 지지자가 많은 지역에서 내년 재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1988년 처음 비탐지무기제한법을 제정하고 1998년과 2003년 법이 연장될 때만 해도 플라스틱 총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총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입수가 쉬워져 점점 위협이 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은 플라스틱 총기에 떼낼 수 없는 금속 물질을 부착하도록 규제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일부 플라스틱 총기는 분리할 수 있는 금속 물질을 부착해 현행법 기준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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