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회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특위'(국정원 개혁특위)는 9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회의의 공개 여부와 의제의 범위 설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회의 초반 '정쟁을 벗어나 초당적 자세로 국정원 개혁안을 만들어내자'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상조가 아닌가 한다"고,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암세포를 그대로 두고 체질만 개선한다고 실효가 있느냐. 특검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고 각각 '서로 다른 방향'에서 부정적 인식을 내보였다.
여야의 논쟁은 향후 특위활동의 방향을 놓고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비공개 회의라도 보좌관 1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는 입장, 새누리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비공개 사항은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문병호 의원은 "특위 활동시한이 내년 2월말까지지만 금년말까지는 1차적 합의안을 내도록 돼 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정보위와 달리 국정원의 제도개혁을 목표로 하는 우리 특위는 보좌관을 배석시켜 의정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비공개로 합의된 10일 국정원 업무보고에 대해 "내일 회의도 적어도 보좌관 한명 정도는 참여해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김재원 의원은 "시간이 없으므로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이미 여야 합의에 회의 비공개 원칙이 규정돼 있다"며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게 하는 불필요한 논란 제기를 자제해달라. 합의문과 전혀 상관 없는 주장을 처음부터 하면 어떻게 회의가 진행되느냐"고 반박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이미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간사합의가 된 마당에 보좌관 참석은 부적절하다"고, 이철우 의원도 "과거 평화의 댐 관련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국정원 조직이 누출되면서 대북정보망이 전부 파괴된 적이 있다"고 거들었다.
의제 확대 문제로도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검찰·경찰에 이관하는 사항도 특위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누리당은 이 역시 여야 사항과 다르다며 반대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위 구성결의안에는 ▲국회의 국정원 예산통제권 강화 ▲국정원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 강화 ▲정보기관의 불법감청 처벌 강화 ▲국정원의 부당한 정보활동 통제 ▲사이버심리전 등 활동 엄격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국정원 대테러 대응능력 및 해외·대북 정보능력 관련 사항 등이 의제로 적시됐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단 합의사항은 하나하나 보면 수사권 이관과 무관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국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사권 이관이 필요하다"며 "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특위 의제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수사권 이관 문제는 합의된 의제가 아니고, 우리 권한사항이 아니다"라며 "생산성 있는 위원회, 국민 기대대로 성과를 내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합의된 의제를 중심에 두고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