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한국 방공구역 확대'에 갈등고조 우려

NYT "역내 불협화음 확대 신호"…WP "사고 위험성 고조"

한국 정부의 방공식별구역(KADIZ) 확대 조치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표정은 '긍정반, 우려반'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책임있고 신중하다"며 긍정 평가하며 대(對) 중국 견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위기이나 언론과 싱크탱크에서는 동북아 갈등이 더욱 꼬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일단 워싱턴의 기류를 반영하는 미국 언론은 대체로 사실보도에 중점을 두면서도 중국과의 방공식별구역 중첩으로 인해 갈등 수위가 고조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8일(현지시간)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접근방식을 지지(support)했다고 전하면서 "중국·일본과의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민간항공기에 대한 위협과 혼란을 피할 것"이라는 국무부 발표내용을 인용했다.

NYT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이미 영유권과 과거사 분쟁으로 교착돼있는 동북아 국가들 내부의 불협화음이 확대되는 최신의 신호"라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이어도 수역을 놓고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게 됐다"고 지적했다.

NYT는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구역에 대한 통제를 시도한다면 한·중간에 잠재적 휘발성을 안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서울발 기사에서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정부 관리들은 한·중·일간 방공식별구역 중첩이 더 큰 충돌을 촉발하는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WP는 특히 "이어도가 한·중간 경제수역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양국간에 작은 분쟁의 대상이 돼왔다"고 보도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는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중국의 일방적 방공식별구역 발표에 따른 대결구도 속에서 위기지수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역내 갈등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이용해 역내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중국과 정확히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적 정치 블로그인 '싱크프로그레스'(thinkprogress.org)의 잭 뷰참프 기자는 이날 '3차 세계대전이 촉발될 작은 암초를 만나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세계해도상에 표기된 이어도의 지명인 '소코트라 암초'로 인해 이미 고조될 대로 고조된 한·중·일 3국간의 군사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중간 방공식별구역 중첩이 가져올 진짜 위험은 우발적 전쟁"이라며 "만일 한국과 중국이 서로 '소코트라 암초' 지역의 비행계획 사전통지를 거부할 경우 치명적 사고의 위험을 높일 것이고 이는 미국의 개입으로 이어질 아시아 국가들간의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장 견고한 분쟁해결 방법은 한·미·중·일간의 적절한 타협"이라고 밝히고 미국 외교협회(CFR)의 쉴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관련국들이 (분쟁해결을 피하기 위한)'행동 강령'을 마련할 경우 긴장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기사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한국은 미국과 호주, 일본과 함께 중국에 강력히 반대하는 쪽에 서게 됐다"며 "이것은 아마도 한국 정부의 첫번째 선택지가 아니었을 것이지만 장기적인 전략적 행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국과의 '사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동맹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중국에 이끌려 다니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