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 (자료사진)
정부가 6일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남쪽 지역을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확장안을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확장안을 이번 주말 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뒤 오는 8일쯤 대내외적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 FIR은 이어도 남쪽 100km까지 뻗어있어 일본과 중국이 각각 설정해놓은 JADIZ와 CADIZ와 겹치게 된다.
또, 우리 영공이지만 JADIZ에 포함돼 있는 거제도 남쪽 홍도 인근 영해와 제주 남단 마라도 인근 영해 역시 자동적으로 KADIZ에 포함되게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FIR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이어서 주변국과의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계산이다.
조 바이든 美 부통령. (사진=윤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조 바이든 미 부통령과 회담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KADIZ 확장안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회담 뒤 가진 브리핑에서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설명에 대해서,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는 것을 주목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동시에 KADIZ 확장으로 반발이 우려되는 중국과 일본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 역시 벌이고 있다.
윤 장관은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노력은 굉장히 합리적인 노력"이라며 "국제규범과 관행을 염두에 두면서 (설득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과 일본이 반발하더라도 예정했던 대로 KADIZ 확장안 선포를 오는 8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어 굳이 주변국의 동의를 거칠 필요 없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를 통해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CADIZ 침범에 대해 무력 사용까지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강경입장을 취하고 있는데다 일본 역시 오랫동안 KADIZ를 확장할 경우 독도를 JADIZ에 넣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중.일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가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와 연결되면서 중·일 양국이 대립하는 상황에 우리까지 끼어들게 돼 동북아의 외교적·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