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국 최초 고교무상급식 시행

강원도의회 예결위, 관련 예산 수정 통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도입하려던 전국 최초 일반계고 고교 무상급식이 진통 끝에 활로를 찾았다.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지난 4일부터 진행된 사흘 간의 논의 끝에 6일 오후 강원도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확대 예산을 수정 통과시켰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고교 무상급식 참여 의사를 밝힌 11개 시군은 지원하고 불참 의사를 밝힌 7개 시군 몫은 제외하는 내용이다.

강원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춘천과 화천, 양구는 불참 의사를 밝혔고 속초와 영월, 철원, 양구는 고교 무상급식에 반대한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액 삭감한 고교 무상급식 예산 44억원 가운데 1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다시 반영됐다.

예결위 예산 종합 심사에 앞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지역 친환경 농산물 식자재를 학교급식에 전면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강원도 관련 예산을 원안 통과시켰지만 교육위는 열악한 강원도 재정여건과 시기상조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예결위는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방침만큼 일선 시군의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는데 예산 처리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임남규 도의회 예결위원장은 "학교급식 운영은 시행주체인 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선택적인 지원을 결정했다"며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을 함께 분담하는 시군의 의사를 수용하고 설득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경각심도 부여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결위는 나머지 7개 시군의 동참을 추가로 이끌어낸다면 내년 추경예산을 통해 해당 시군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 처리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전했다.

기사회생한 강원도와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시책. 그러나 불참 의사를 밝힌 시군과의 대립 관계가 지속되면 또 다른 지역간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대화와 설득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