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SC 출범…아베 주재로 첫 회의

중국 방공구역 대응 방안 논의한 듯

일본 정부는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를 공식 출범시키고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의장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NSC 첫 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가장 뜨거운 안보 현안인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에 대한 대응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7일 관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출범한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외교·안보의 사령탑이다.

총리가 의장으로서 운영을 총괄하며,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된 상설 협의체인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또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성격) 산하에 NSC 사무국 성격의 국가안보국도 곧 신설된다.

외무성과 방위성 직원 등 약 60명으로 구성될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며, 부처 간 조율 및 정책 입안도 담당한다.

국가안보국 초대 국장으로 내정된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내각 관방 참여는 미국, 영국의 NSC 사무국 수장과의 `핫라인'을 개설, 수시로 협의 및 정보교환을 할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알 권리 침해' 논란 속에 현재 참의원 심의가 진행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6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에 성립되면 NSC 회의 내용은 유출한 공무원에 최장 징역 10년의 처벌이 가해지는 '특정비밀'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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