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공식별구역 南으로 확대키로

KADIZ 조정 우리측요구에 대한 中측 거부 이후 당청청서 협의

백승주 국방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과 왕관 중 중국 인민 해방군 부 총참모장(왼쪽 두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정부여당은 28일 중국 측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도 방공식별구역(KADIZ)을 남쪽으로 더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협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재의 KADIZ가 이어도 북쪽으로 경계가 그어진 만큼 KADIZ 남쪽 확대는 필연적으로 이어도를 포함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 참석자는 "국민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상황을 방치해 둘 수 없다는 공감대가 참석자들간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정부 뿐 아니라 집권 여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이 이번 협의회에서 진전된 내용이다"고 소개했다.

정부여당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열린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에 대한 우리 측의 방공식별구역(CADIZ) 조정 요구를 중국 측이 거부한 상황과 맞물린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날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통해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측과의 중첩 부분 등을 조정해 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러나 중국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