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전 국무총리 "국회 해산권 왜 없나 생각"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28일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제도가 없는지 하는 생각을 문득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국가모델연구모임(대표 남경필 의원)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한 자리에서 "우리 헌법도 1987년 이후 십수년이 지났고 권력 구조도 합리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 해산 제도가 있었다면, 딱 국회를 해산시키고 다시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적어도 국민 뜻이 그렇다는 것을 안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의 절망감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정치권에 당부했다.

전임 정부에서 2년5개월 간 행정부의 제2인자인 총리를 역임한 김 전 총리가 '입법부 해산'을 거론함에 따라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총리는 5년 대통령 단임제에 대해서도 "역사적 수명을 다했다"고 평가,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어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한다면 국무총리의 권한을 확보해 정부 내에서도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내각제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제도로 바뀌면 건설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겠지만 선출직을 통해서 할 것인지 등 그런 생각은 해 본적 없다. 더 드릴 얘기가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총리는 "당에서 출마 요청이 와도 거절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생각 그대로"라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반대로 불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가타부타 답변하지 않았다.

또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분명히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계승·발전시키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여야교체, 여여교체라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식적으로 무분별하게 단절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며 국제적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