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유무 및 대화록 논란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둘러 싼 여야 대치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의 시국미사의 일부 발언에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보임에 따라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여야의 입장과 정파적 관점에 따라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관점과 해법의 차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정파적 이해 관계에 따라 여야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은 꼬인 정국을 푸는 해법이 될 수 있다. 민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특검 도입 여부가 정국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 새누리당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 현재 여야는 감사원장과 검찰총장,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도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는 형국이다.
게다가 박창신 신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면 정국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북 논란과 이념 논쟁이 정치권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게 될 것이며,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는 대치 정국의 본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실체적 진실의 규명은 요원해 질 것이다. 더구나 천주교가 박창신 신부의 연평도 관련 언급에 대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 신부에 대한 실정법 위반 적용은 교계와 정권의 대립 양상으로 치달을 개연성이 높다. 청와대는 박창신 신부의 발언을 확대재생산 시키지 말고 과잉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
NLL논란과 대화록 실종, 국정원의 댓글 의혹과 국군 사이버 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 등의 대선 개입 의혹, 대화록 유출 의혹 등, 일련의 사안들은 별개가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슈들이다.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불신과 종북 논란 등 이념 논쟁은 동전의 양면처럼 얽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새누리당은 집권당다운 자율성이나 전향적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민주당 역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종북 프레임으로 덮어질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벗어나고 있다.
예산안 심의, 각종 민생 입법 등 정국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정치력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현실적으로 여야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 청와대가 특검 수용 등 보다 적극적 자세 변화를 보여야 한다. 여권의 전향적 인식 변화를 촉구한다.
최창렬 (CBS 객원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