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민주당 도종환 의원의 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와 관련한 질의에 '즉흥적인 질문에 답을 다 못하고 오류 판단은 역사학자들이 할 문제'라고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우편향 역사왜곡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파고들었고, 새누리당은 나머지 7종 교과서의 좌편향성을 집중 공략했다.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가 오탈자와 비문이 넘쳐나는 것은 물론 일본우익 측의 '후쇼사 교과서'보다 훨씬 일제에 유리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 의원은 "용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데 교학사 교과서는 '일본이 항일 의병을 (학살이 아니라) 소탕·토벌했다', '일본에 쌀이 (수탈당한 게 아니라) 수출됐다', '일본의 자본이 (침략한 게 아니라) 진출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토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부분이나, 강화도 조약체결 과정 과정에 대해 교학사 교과서보다 일본 후쇼사 교과서가 훨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며 "이같은 기술이 우리 정체성에 맞느냐"면서 정부의 검정통과 결정을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정홍원 총리는 "사전에 질의 원고를 받지 못해 답을 하기 어렵다. 오류 여부는 엄정한 입장에서 (정부가 아닌) 역사학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는 식으로 회피성 답변을 쏟아냈다가 "대한민국 총리가 맞느냐"는 야당의 항의를 받았다.
다만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정 총리는 같은 당 최민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오전에 충실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하다"면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했으며, 독립군을 학살했고, 일본의 명성황후 시해는 만행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유은혜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는 친일만이 아니라, 5·16과 유신독재에 대해 심각한 미화가 있다"며 "5·16쿠테타 때의 민정이양 약속을 기술하지 않았고, 3선개헌, 계엄령과 국회해산, 유신헌법을 빼놓은 유일한 교과서"라면서 검정 취소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정 총리가 '검정과 수정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오류 문제는 교학사 뿐 아니라 8종 교과서 모두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답하자 "그렇다면 검정기준에 맞춰 모든 교과서를 다 검정취소하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이재오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교학사 이외의 7종 교과서들이 친북성향 기술을 일삼고 있다고 반격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7종 교과서 집필진 53명 가운데 68%인 36명이 전교조나 전국역사교사모임 출신으로, 집필진의 편향성을 놓고 보면 어느 교과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며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에 대한 무비판적 기술이나, 대한민국을 (한반도가 아닌) '38선 이남의' 합법정부라는 등 잘못된 표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에 천안함 폭침사건,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은 언급돼 있지 않고, 3대세습과 인권 문제 등은 간략 기술하거나 누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같은 논리를 개진하면서 "이들 교과서는 좌편향이 아니라 친북이다. 북한 논리를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며 "이런 기술 태도를 볼 때 교사의 이념성향 등에 따라, 학생들이 북한의 반헌법 반인륜 행태에 긍정적 시각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대수 의원 역시 "어떻게 '김일성이 1930년대 항일 유격투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선전하는 교과서 등으로 교육하게 됐느냐"며 "과거에 식민사관이 문제였다면, 지금은 종북사관이 문제"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