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12월이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권력을 인계받은 지 2년을 맞는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CBS노컷뉴스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을 맞아 각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23일은 다섯번 째로 대외정책에 대해 점검한다. [편집자 주]
사진=노동신문 제공
김정은 체제 2년 동안 북한의 대외정책은 핵 보유정책을 바탕으로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하면서, 긴장조성의 강도가 강화되고, 정책전환의 시간도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하고,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는 대외전략을 펴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올해 2월 3차 핵실험, 그리고 올 상반기 한반도 위기조성을 통해 미국측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북미대화를 압박하고 나섰다.
급기야 개성공단 잠정폐쇄를 단행했다가 5개월만에 재가동에 합의했다.
또한, 금강산 관광재개 논의와 남북 이산가족상봉에 합의했다가 취소했다.
이처럼 김정은 정권의 대남·대외전략이 강·온 양면전략을 구사한다는 점에서는 과거 김정일 정권때와 같지만, 긴장 조성의 강도와 속도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 2년은 작년 미사일 발사 이후 남북대결구도 속에서 강·온 혼합전술의 강도나 속도 측면에서 그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그 과정에서 김정은은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라는 인식을 잠재우고, 좀 더 자신이 주도권 가질수 있을 만큼 패기와 힘이 있다는 젊은 이미지를 구축했다"며 "전통적인 양면정책이 일관되게 나타났고, 앞으로도 강화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올해 초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의 위기조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남북 모두 대화 유지와 관계 개선의 끈을 이어가려는 적극적 의지의 산물이었다고 평가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분리대응을 내세워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과 차별되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비전이 제시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향후 평화체제 논의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평화체제를 소극적,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도하는 한국식 평화체제 담론을 만들어 오히려 그 속에서 북한을 설득해내는 공세적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한은 경제와 핵무기를 동시에 개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포기하도록 설득한 뒤에 이를 받아들일 경우 북한이 추진하는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 비핵화 후 개혁· 개방 지원'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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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이 방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경제개발을 원하면서도 아직까지 낙후된 경제사정과 불안정한 권력기반 때문에 집권 2년차의 젊은 지도자가 이 방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북한의 비핵화 추진과 개혁· 개방 지원을 전체적인 과정으로 연동시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은 '안보-안보 교환의 등가성' 확보를 강조하며, "6자 회담이 성과를 거두어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절차에 들어가면, 이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관련 국가들의 체제 안전보장이 제공되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남·북, 미·중이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