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정부가 전기료를 평균 5.4% 인상해 일반 가정에서도 매달 1,300원의 요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지만, 기가 막힌 건 "요금이 싸 전기를 많이 쓰니 올리겠다"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정부 발상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를 시작으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터져 나온 원전 비리, 한전 등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성과급 잔치,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들은 그대로 놔두고 말입니다.
앞으로 수도, 철도 요금 등도 줄줄이 인상할 조짐인데 정부가 무슨 명분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만 털려고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스포츠ㆍ레저용 경비행기가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실태가 엉망이어서 도심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업무상 회의록을 읽었지만, 김무성 의원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축구 국가대표팀이 올해 마지막 평가전에서 러시아에 1 대 2로 역전패했습니다.
▶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추위는 모레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경비행기가 도심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리콥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스포츠ㆍ레저용 경비행기 수가 최근 4년 사이에 무려 16배나 증가했는데요.
관리 실태는 엉망이라고 합니다.
이번 헬기 사고처럼 도심을 위협하고 있다는데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요즘 전국 어디에서나 하늘을 날아다니는 작은 비행기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ㆍ레저용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경비행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처음 운항이 허용돼 당시 12대였던 경비행기는 4년이 지난 올해 195대로 16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행기는 조종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시계비행을 하다 보니, 관제탑의 안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안개가 끼얹거나 강풍이 불어 위기 상황에 빠지면 낭패를 당하기 쉽습니다.
지난 12일 경북 영덕 칠보산에서 추락한 훈련용 경비행기의 경우도 너무 낮게 날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올해까지 접수된 경비행기 사고는 모두 60여 건에 달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 경비행기에 대한 정부 관리가 허술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번 헬기 사고처럼 언제든지 도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동호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항공레저 분야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헬기 충돌="" 사고="" 여파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 확산=""> ▶ 서울 강남 아파트 헬기 충돌 사고 여파가 잠실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돕니다.
= 우려했던 가능성이 현실이 되면서 잠실 제2롯데월드의 비행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포문은 예상과 달리 여당이 먼저 열었습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어제 CBS에 출연해 롯데월드 층수 조정과 함께 공사 일시 중단, 안전 검사를 촉구했습니다.
123층 높이 롯데월드에 전투기가 부딪치게 되면 30층짜리 아파트와 헬기 충돌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란 이유입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롯데월드 신축을 반대했지만, 친박근혜계를 사찰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제2롯데월드는 인허가 당시부터 무수한 의혹이 제기된 메가톤급 폭발력을 가진 사안입니다.
친박과 친이 간 권력 게임에서 자칫 이명박 정부의 최대 스캔들로 떠오를 수 있는 민감한 문제를 친박 인사가 꺼내 든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 불안감을 반영해 제2롯데월드 인허가 절차를 면밀히 살펴본다는 방침입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공군 참모총장이 갑자기 경질되는 등 의혹과 갈등이 무성했던 만큼 정밀 검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적법 절차에 따라 인허가가 이뤄졌고, 층수 조정 문제는 고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ceo="" 리스크'="" 악순환="" 끊어야="" 미래="" 있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
▶ 정준양 회장의 사의 표명으로 포스코 새 회장 선임 절차가 곧 가동됩니다.
내부 인사든 외부 인사든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경영을 관철할 수 인물을 뽑아야 포스코의 미래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정권 출범 5년마다 반복되는 포스코 회장 교체의 잔혹사.
검찰 수사나 국세청 세무조사로 포스코 수장이 물러나는 일이 판박이처럼 재현되고 있습니다.
정부 압박에도 "외압이나 외풍이 없었으며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해 사퇴한다"는 사의 표명의 말까지 이구택, 정준양 두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 뒤는 어떨까?
정권 재창출에 성공해도 포스코 회장이 바뀐 전례에 비춰볼 때 별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회장이 외압으로 바뀐다면 포스코의 미래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야말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핵심은 '내부 인사든 외부 인사든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 경영을 관철할 수 있는 인물을 누구라도 동의할 투명한 절차를 거쳐 뽑을 수 있느냐'입니다.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낙하산 멍에를 지면 대내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인 출신이나 권력에 줄을 대는 내부 인사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직된 포스코의 혁신을 위해 외부 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전문성과 도덕성, 글로벌 감각을 갖추되 현 정부와 거리가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정 없으면 외국인이라도 데려온다는 각오를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스코 CEO 추천위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국정원 이중잣대…="" 김만복="" 전="" 원장은="" 고발,="" 새누리당="" 의원들에겐="" 침묵=""> ▶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은 법을 바른 잣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언론 기고 등을 통해 외부에 유출했다며 김만복 전 원장을 고발했지만, 대화록을 선거에 이용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잡니다.
= 국정원은 2011년 초 참여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만복 씨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김 전 원장이 기고문과 강의에서 국정원장 재직 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했다고 문제로 삼았습니다.
김 전 원장의 기고와 강연에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고 설득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부와 상의해 흔쾌히 수용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의 행위가 기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나 '경험 회고 과정에서 일부 비공개 사항이 누설된 것일 뿐 작심하고 누설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참여정부 인사에 대해 강경했던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대화록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노 전 대통령이 굴욕적인 회담을 했다며 대화록 원본 내용을 토씨까지 똑같이 낭독했습니다.
대화록 유출 혐의로 민주당이 고발해 어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정문헌 의원도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대화록을 선거에 악용해 죄질이 더 나쁜 새누리당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 대외비="" 문건엔="" 국회="" 압수수색,="" 대화록="" 유출="" 수사는="" 미적=""> ▶ 이중 잣대를 대는 건 검찰도 마찬가집니다.
검찰은 6년 전에는 정상회담 대화록보다 비밀 등급이 낮은 한미 FTA '대외비' 문건 유출과 관련해 국회의원 사무실까지 샅샅이 뒤져 유출자를 색출한 반면, 이번 대화록 유출 관련 수사에는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잡니다.
= 회의록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6년 전 이미 한미 FTA 대외비 문건 유출 의혹을 수사해 유출자를 찾아낸 전례가 있습니다.
검찰은 현역 국회의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국회의원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고 징역 1년을 구형해 징역 9월의 확정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준 비밀문서인 대외비 문건 유출 사건을 해결한 검찰이 이보다 중대한 2급 비밀문서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경위와 유출 관여자를 밝혀내지 못할 경우 '부실 수사'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 수사의 핵심은 NLL 의혹을 처음 제기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공개한 같은 당 김무성 의원 발언의 출처를 밝혀내는 겁니다.
김 의원은 특히 발언의 출처로 사설정보지, 일명 '찌라시'를 지목했는데 김 의원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검찰은 김 의원을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보관 중인 대화록이 700자 넘게 사설 정보지에 유출된 경위를 확인해 관여자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회의록 유출 과정을 밝히지 못하고 찌라시 발언만 받아들여 김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 검찰이 수사를 덮었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국정원이 국방부도 지휘하나요?
= 한겨레가 오늘 1면 톱에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심리전 지침 내렸다">라는 기사를 올렸는데 전ㆍ현직 군 고위 관계자 증언을 인용한 보돕니다.
심리전을 담당한다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국정원처럼 댓글과 트위터를 통해 여당 후보를 편들고 야당 후보는 깎아내린 사실이 드러났죠.
'그런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이 내린 지침에 따라 활동했고, 그 결과가 특수정보 형식으로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는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활동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지휘ㆍ통제 아래 이뤄지고, 군 지휘부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로, 국회의 특검 도입 논의 등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는 전망했습니다.
관련 기사
▶ 사이버사령부 활동을 청와대도 알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요?
= 경향신문 1문 <"사이버사, 매일 청와대 보고… 사령관 수시로 불려 가">기삽니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전 사이버사령부 간부 증언을 공개했는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당시 심리전단 요원들의 정치 댓글 작업 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앞서 국방부는 "'사이버사 요원들이 인터넷에 정치 글을 올린 행위는 '개인적 일탈''이라고 해명했는데, 국방부 해명을 믿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네요.
▶ 올해도 수능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네요.
= 경향신문 1면 톱인데,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중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각 회원국들의 총생산액 규모가 어디가 더 크냐는 문제에 관해 교육과정평가원은 'EU가 더 크다'는 걸 정답으로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은행과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0~2012년 국내총생산은 NAFTA가 EU보다 큽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1년 제작된) 교과서에 (EU가 더 크다고) 나와 있는 내용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는데, 변화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교과서 내용을 근거로 출제한 게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문제 하나 맞느냐, 틀리느냐에 노심초사하는데 평가원의 안이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중앙일보 기사 제목 참 희한하게 다네요.
= 5면에 <"민주주의 배우겠다" 국회 갔다 놀란 키르기스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키르기스공화국 아탐바예프 대통령이 어제 오후 국회 본회의장(방청석)을 찾았습니다.
때마침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청와대 경호 요원 충돌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 의원이 강기정 의원을 비난하는 발언을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을 했답니다.
중앙일보는 "키르기스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배우고 싶다'며 국회의사당을 찾았지만, 그가 목도한 건 '파행 국회'의 민낯이었다"며 기사 제목을 저리 뽑았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 대통령은 국정원 등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사실은 몰랐었나 봅니다.
만약 알았다면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졸도를 했을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