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호, 민생ㆍ사회개혁 통해 지지기반 확대

생활밀접형 개혁조치 다수 포함…"미래 생활 달라질 것" 기대감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5세대 지도부에서 민생개선과 사회개혁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3중전회에서 통과된 강령성 문건에서 분명히 드러냈다고 중국 매체들이 16일 밝혔다.

시나, 텅쉰 등 중국 인터넷 포털들과 봉황망 등은 이번 3중전회에서 통과된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이하 결정)에 사회보험료 인하, 수입분배 개선 등 민생개선과 1자녀 정책 완화, 호구(호적)제 개선, 노동교화제 폐지 등 중국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사회개혁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이에따라 이런 개혁조치들이 구체화하면 중국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시진핑 체제 개혁의 특징은 경제제도나 체제 개혁에 주안점을 뒀던 과거정권과는 달리 이런 생활밀접형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된 개혁내용 중 호구제, 사회보험료 인하, 1자녀정책 완화, 노동교화제 폐지 등은 여론을 적극 수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중전회에서 제시된 이런 개혁조치는 대부분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퇴직연령 연장 등은 매년 3개월씩 연장하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회보험료 인하도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점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들은 3중전회에서 제시된 개혁안들이 출생에서부터 교육, 일상생활, 노후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들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개혁 시간표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중국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이 확연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 주석이 거창한 개혁 구호를 내세우는 대신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과제에 주력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지지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국민의 눈높이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공산당 일당체제 아래 인터넷 통제 등을 비롯한 사회적 통제가 지속하고 있다.

체제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이런 통제 장치는 외국은 물론 중국인에게 상당한 불만 요소였고 이런 불만은 빈부격차 심화, 물가 인상, 부동산 가격 폭등 등과 맞물려 정권에 적지않은 부담이 됐다.

시 주석이 중국인의 이런 불만에 대처하고 중국인에게 개혁·개방의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에 생활개혁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이라는게 매체들의 풀이다.

이번 3중전회에서 나온 민생개혁과 사회개혁 내용중 퇴직연령 연장을 비롯한 일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방향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는 또 새 정부가 이해관계는 복잡하지만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게 중국 전문가의 일반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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