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관한 찬반양론이 거세다.
14일 방송 관련 3부처(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해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에 지상파 광고제도 개선안이 포함되면서, 시청권 침해를 우려하는 반대론과 광고매출 급감 추세 속 지상파 제작기반의 안정을 위해 차별적 비대칭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찬성론이 충돌하고 있다.
특히 종편을 운영 중인 언론사들은 연일 기사를 통해 지상파의 매출은 몇 년 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여전히 광고시장 내의 지상파의 광고점유율은 굳건하며, 현 상황에서의 중간광고의 허용은 현재의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하고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만들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출처 :="" 제일기획="" 광고="" 연감,="" 2013년은="" 추정치="">
하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2005년 전체 광고시장에서 34%, 방송광고시장 내에서 83%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던 지상파 방송의 광고점유율은 불과 7년만인 2012년에 각각 22%와 60%까지 떨어졌다. 각각 12%P, 23%P 하락한 수치이다.
각종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의 성장으로 지상파 의존도가 약화되었고 시장 침체까지 더해져 광고시장에서의 지상파의 독과점적 지위는 이미 먼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반면 급감하는 광고매출 대비 전반적인 프로그램 제작비는 폭등했다. 방통위의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대비 2011년 광고비는 4.7%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제작비는 13.2%가 증가했다.
<출처 :="" 제일기획="" 광고="" 연감,="" 2013년은="" 추정치="">
이에 따라 지상파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은 4% 이내로 머무르고 있다. 상당 부분의 매출이 제작비로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매체는 연 3~40%, 케이블SO가 연 20%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점유율이 급락하고 제작비는 폭등하는 추세 속에서 지상파 콘텐츠의 품격과 품질을 유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간광고라는 용어 자체가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규제일 뿐 아니라, 이미 대기업 자본력을 지닌 CJ와 상당한 여론 지배력을 갖춘 종편 등의 유료상업방송들이 지상파와 대등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이들과의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비대칭 차별규제인 중간광고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많은 수의 전문가들은 지상파 중간광고가 유료방송 등 다른 매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최근 박현수 단국대 교수의 연구(2013.9.24)에 따르면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이 다른 매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물음에 학계, 광고주, 광고대행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24.0%), ‘보통이다’(39.3%)로 답했다.
지상파3사를 제외한 중소 지상파 매체들도 중간광고의 도입이 현재의 경영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취약매체와의 결합판매를 전제하고 있는 현 광고판매대행체제에 따라 지역·종교·중소방송사도 더불어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광고의 도입으로 지역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중소 방송사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상파 방송사의 한 관계자는 “재원구조 악화는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재투자를 어렵게 해 시청자가 누려야 할 방송품질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청자의 시청권이란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 개념”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