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 오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3차 한국-러시아 대화 KRD포럼' 폐막식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한·러 정상회담에서 한국기업들이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대해, 정부는 "이번 투자 허용은 5.24 조치 해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이번 사업 참여는 정부가 한·러 양국의 신뢰관계와 국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우리 기업의 현장실사를 위한 방북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나진-하산 사업은 러시아를 통한 간접투자이기 때문에 5.24조치 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5.24 조치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 변화가 없고, 5.24조치 해제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간접투자는 해당사업의 성격과 남북관계의 영향, 북한의 태도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및 제 3국에서의 북한주민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북한근로자 채용에 나서는 것도 5.24조치 위반에 해당된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나진-하산사업이 간접투자라 하더라도 5.24조치와 무관하다고 하는 정부 발표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나진-하산 사업을 비롯한 물류·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면 결국 북한을 빼고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개성공단 국제화를 얘기하면서 국내기업의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두만강 개발사업 참여 등 모든 물류·교통사업을 원활히 진행하려면 5.24조치 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