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수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소속 교사들의 학생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에게 108배를 해 화젭니다.
이 학교 여교사가 동료 교사와 짜고 자신의 딸 성적을 조작한 사실에 대한 사죄와 참회의 뜻으로 행해진 거죠.
60대의 이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 1,300명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회와 사죄, 이해와 배려, 관용, 용서… 뭐 이런 말과 행동이 무척이나 그리운 요즘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미국이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한국에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압박 조치로 보입니다.
▶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등을 의식해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 대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해 경징계 의견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검찰 수뇌부가 이를 무시하고 중징계 결정을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총수 부자가 동시에 구속된 LIG 그룹이 일반 투자자 피해금액 1,300억 원을 갚아 주기로 했습니다.
▶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초겨울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미국, 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로 한국에 시장 개방 압박>
자료사진
▶ 미국이 최근 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이 자국산 쇠고기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조만간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한 사전 조치로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독자적 기준을 내세워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통제해 왔는데 앞으론 국제수역기구 기준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조치 배경에는 지난 5월 미국이 광우병 위험이 가장 작은 국가인 '위험무시국가'로 등급이 격상된 것도 작용했습니다.
국제수역기구는 위험무시국가와 위험통제국가 쇠고기는 수입에 제한을 두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정과 위험무시국가라는 등급을 내세워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제한을 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을 압박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대만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들 나라의 수입제한조치가 국제기준에도 벗어나며 상호주의에도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미국산 쇠고기 시장 개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로 새 시장이 열리고 미국산 축산물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영유권 분쟁 등 대비 nsc 창설> ▶ 중국이 시장 기능을 더 확대하고 정부의 역할은 줄여 경제의 활력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중국이 개혁ㆍ개방을 한층 심화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어제 폐막한 공산당 18기 3중전회에서 시장이 자원 배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한계에 직면한 성장 방식을 바꾸고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활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푸단대학교 경제학과 장쥔 교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것입니다"
또, 법에 따른 재판권과 검찰권을 확보하기로 했고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의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한 부분입니다.
이는 미국은 물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사정을 보면 경제적으로는 개혁ㆍ개방을 심화하되 내부적으로 공산당의 통제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정치 개혁과 국유기업 개혁은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중전회는 끝났지만, 베이징의 강화된 경계 태세는 여전히 삼엄한 모습입니다.
<검찰 수뇌부, '윤석열 경징계' 감찰위원회 의견 묵살>
윤석열.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 검찰은 "윤석열 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중징계가 감찰위원회 다수 의견이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검찰 수뇌부가 감찰위원회의 '경징계' 중재안을 무시하고 중징계를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 징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외부 인사 중심으로 꾸려진 감찰위원회는 통상 하나의 안을 내서 대검에 권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윤 지청장 징계 수위를 놓고 3 대 3으로 의견이 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3명은 중징계를 강하게 주장했고, 3명은 이에 반대하면서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3시간 이상 넘게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손봉호 위원장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가 바람직하다"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손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나서 "결론이 안 났으니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하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지청장은 중징계, 외압 의혹이 제기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고 엊그제 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감찰위원 다수 의견으로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대검 발표와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 감찰위원들에게 "결정을 보류하겠다"고 해놓고 결과를 전격 발표한 행위도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검찰,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조사>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차남 조현문 변호사가 지난 주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효성 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회장 가족이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지난 주말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를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효성 본사와 조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조 변호사를 상대로 1997년부터 10년 동안 1조 원대 분식회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조 회장 등이 법인세를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효성 측이 국외 법인 명의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그룹 임직원 명의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외국인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는 의혹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조 변호사 조사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조 변호사 조사에 앞서 검찰은 효성 임직원들을 줄소환했지만, "절대 감옥에 갈 수 없다"는 조 회장의 사실상 진술거부 지시로 임직원들은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 회장 등과 마찰을 빚은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조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효성 임직원 일부도 태도에 변화를 보이면서 수사에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효성 세무조사 자료와 각종 압수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조 회장 일가가 세금 탈루 과정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 변호사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조석래 회장과 조현준 사장, 조현상 부사장 등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 동시 구속 lig 그룹, 투자자 피해 1,300억 상환 결정> ▶ 동양그룹처럼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구속된 LIG 그룹이 일반 투자자 피해금액 1,370억 원을 모두 갚아 주기로 하고 이를 내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법원의 선처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LIG 그룹은 2010년 계열사 LIG 건설이 부도 위기를 맞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도 그다음 해 3월까지 2,100억 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특히 LIG 그룹은 이 과정에서 LIG 건설 재무제표를 조작해 신용도를 높게 유지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부도 위기에 몰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도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일은 2년 뒤 동양사태에서 판박이처럼 재현됩니다.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LIG 그룹 구자원 회장은 징역 3년, 맏아들 LIG 넥스원 구본상 부회장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8세 고령의 아버지와 맏아들이 동시에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이런 총수 공백 사태에서 LIG 그룹이 결국 투자자 피해 금액을 모두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구 씨 일가 사재를 털어, 아직 갚지 않은 1,370억 원 중 일반 투자자 피해 금액 1,300억 원을 우선 갚기로 한 것입니다.
나머지 70억 원도 고액 기업어음 소지자와 협상을 통해 차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LIG 그룹은 내일 이런 상환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심 재판에서 법원의 선처를 바라며 내놓은 방안으로 풀이되는데, 결과가 주목됩니다.
지난해 10조 9,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LIG 그룹은 LIG 손해보험과 방위산업체 LIG 넥스원 등 11개 계열사를 두고 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정치권에서 충청권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군요.
= 동아일보 5면에 <"위상 높아졌는데 푸대접"… 與 충청의원들 靑에 불만 표출>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겨레 6면과 한국일보 5면에는 "충청 지역 의석수를 늘릴 것"을 요구하는 여당 충청 의원들의 국회 기자회견 소식이 실렸습니다.
▶ 위상이 높아졌다는 게 한마디로 충청 인구가 호남보다 많아졌다는 거죠?
= 지난달 말 기준으로 충청 인구는 호남보다 1만 7,129명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충청 지역 의석은 25석으로 호남 지역 30석보다 5석이나 적다'는 게 어제 기자회견을 한 여당 충청 의원들 지적입니다.
동아일보를 보면 이인제 의원 등은 최근 청와대에 '정권 재창출에 기여한 충청 지역이 정부 예산과 고위직 인사에서 호남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을 전달한 모양입니다.
▶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에서 호남이 잘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 '박근혜 대통령 공약 파기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대탕평 인사'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무총리가 영남이고 '사정라인은 부산ㆍ경남 향우회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돈데 '호남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죠.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충청 세력이 '호남보다 푸대접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게 자칫 호남 고립을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사족을 달자면 제 고향은 충남 서산입니다.
▶ 정부가 최악의 태풍 피해를 본 필리핀에 5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원 규모가 적절한 건가요?
= 조선일보가 3면에 <6ㆍ25 참전 우방에 500만 달러… 인색한 한국>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5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53억 원인데 식량과 의약품 등 현물 지원이 포함된 규모랍니다.
미국은 2,000만 달러, 일본은 1,0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정부개발원조(ODA) 예산이 몇 배나 많은 나라와 비교는 무리'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런데 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 세계의 0.2% 수준으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포르투갈보다도 적답니다.
경제 규모나 국제 사회에서 갈수록 높아지는 우리나라 위상을 고려할 때 인도적 지원 문제에서 예산 타령만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트로트 가수들이 울상이라고요?
= 중앙일보 12면 <3,000원짜리 칩 때문에… 트로트계 밥줄 끊길 판>이라는 기삽니다.
트로트 주 청취층은 아무래도 노년층일 텐데요.
불법 음원 사용이 노년층까지 확산되면서 트로트 가수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건데 남진ㆍ장윤정 씨 등 유명 트로트 가수들도 손해가 막심한 모양입니다.
3,000원짜리 SD 칩에 2,000곡 정도가 들어가는데 '효도 라디오'로 불리는 플레이어에 꽂아 손쉽게 음악을 재생할 수 있어 노년층의 불법 음원 사용을 부추기는 겁니다.
불법 음원이 담긴 SD 카드 내장 효도 라디오 판매 규모는 200만 대가량, 이로 인한 피해액은 무려 800억 원대로 추정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