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NSC' 창설 법안 중의원 특위서 가결

일본 중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는 6일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창설 관련 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민주당, 다함께당이 법안에 찬성했고 공산당과 생활당이 반대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상설운영되고 여기서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이 결정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각관방에 사무국인 '국가안전보장국'을 둔다.

법안은 7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심의도 이날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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