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NSA국장-사이버사령관 겸임 폐지 검토"

권력 집중·감독 한계 등 고려…일각선 반대도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가안보국(NSA) 국장과 사이버사령관의 겸임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국방부 등 관계 당국은 차기 NSA 국장 후보군에 민간인을 포함시켰으며, 이와 별도로 차기 사이버사령관에 장성급 인사를 물색하고 있다.

현재 4성 장군으로 NSA와 사이버사령부를 함께 이끄는 키스 알렉산더 국장은 내년 봄 물러날 예정이다.

이번 겸임 폐지 검토는 최근 NSA의 도청 파문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NSA 국장에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더힐은 전했다.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AC)의 제이슨 힐리 연구원은 "현재의 단일 지휘 구조는 (NSA의) 감시활동과 (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공격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한다"면서 지나친 권력 집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알렉산더 국장이 행정부 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를 견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또 알렉산더 국장이 NSA 국장 자격으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보고하고, 사이버사령관 자격으로는 전략사령부에 보고하는 등 지휘·감독 체계도 분명치 않다고 지적했다.

의회에서도 알렉산더 국장의 임무 가운데 감시프로그램은 정보위원회가, 사이버작전은 군사위원회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알렉산더 국장은 최근 정관계를 상대로 겸임 유지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그는 지난달 한 행사에서 "(NSA 국장과 사이버사령관은) 겸임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가뜩이나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데 분리하면 2개의 팀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연구원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권력집중의 문제가 있다면서도 "사이버사령부는 아직 기술적인 전문성이 부족해 독자 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겸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겸임이 유지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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