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재개여부를 놓고 한미중일이 최근 들어 발걸음을 빨리 하면서 실제로 6자 회담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태영 한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4일(한국시각) 미국을 방문해 글린 데이비스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와 백악관 안보관계자들을 만나고 6일에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미국에서 회동한다. 이에 앞서 우다웨이 중국측 수석대표가 지난 주 데이비스 대표를 만나 6자회담 재개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다웨이 대표는 미국 방문에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만나 6자회담 재개방안을 논의했다.
이처럼 남북한과 미중일 등의 회동이 이어지면서 5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 재개 조건을 놓고 북한,중국과 한미일 양측간의 이견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중은 회담을 '조건없이' 재개하되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양측이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며 이 조치에는 북한의 비핵화 뿐만 아니라 관계정상화와 제제해제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미일은 북한이 과거 6자회담을 핵과 미사일 개발의 시간벌기용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번에는 신뢰성 있는 조치를 먼저 취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핵과 미사일, 우라늄 농축 활동을 유예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 입국 등을 허용해야 회담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북한 핵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최근 가장 주력하고 있는 외교안보정책은 이란 핵과 시리아 화학무기상황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 핵과 북한 핵은 단계가 다른 문제"라며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산 로하니 신임 이란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화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시리아 화학무기 역시 러시아의 중재를 받아들여 군사적 타격 대신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등을 휩쓸고 있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외국 정상 도감청 파문도 미국의 긴급현안 1위로 떠올랐다. 독일과 프랑스,한국 등 전통적 동맹국들이 NSA의 도청의혹을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오바마 행정부가 이들을 달래는데 애를 먹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치적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케어)을 차질없이 추진해야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오바마케어 웹사이트가 가동 한달이 지난 현재도 차질을 빚으면서 재임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조기 레임덕 현상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예산감축과 국가부채한도 상향조정을 둘러싼 공화당과의 혈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산적한 국내외 현안 속에서 북핵 6자회담이 비집고 들어갈 틈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는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북한이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를 석방할 경우 이를 계기로 북미간 직접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6자회담 재개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