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경찰이 송전탑 공사 진행과 주민 안전을 위해 투입된 것이 아니라, 주민 반대를 분쇄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주민과 한전 측의 충돌 예방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밀양 송전탑 분쟁 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한전 측과 공모해 반대 주민들을 강제로 진압하고 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경남경철청의 '송전탑 공사재개 대비 종합대책' 문서를 공개했다. 문건에서는 경찰이 밀양 765㎸ 초고압 송전탑 공사 재개에 맞춰 대규모 인원 투입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 의원은 경찰은 이미 9월 10일 송전탑 현장 대응을 준비하면서 대대 편성, 여경 동원, 현장답사, 집중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을 보면 경력운영방침 3단계로 주민 차단하고 있다"며 "경남청뿐만 아니라 총리실, 행정부처 모든 곳들에서 합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진 의원은 "한전은 경찰에게 공사 확대에 따른 경찰력 배치 가능 여부를 논의했고, 경찰은 한전에게 배치가능한 경찰력을 보고해 공사속도를 양측 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단지 충돌 예방이 아닌 한전의 공사를 경호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또, 반대 주민들이 주장해온 '기획체포'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찰 자료도 제시됐다.
진 의원은 밀양경찰서가 9월 23일 작성한 밀양 송전탑 공사재개 관련 '불법행위자 수사대책'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적극적으로 반대 활동을 주도해 온 주민들 20명을 주로 검거하라고 돼 있으며, 주요 검거대상 5명의 인적사항도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지난 11일 고준길씨 연행과정을 예로 들며 실제로도 특정 주민에게 시비를 걸어서 분란을 만들거나 특정 주민만 유독 심한 채증을 하는 등 기획 수사가 의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경찰이 소위 '주요 검거대상'을 정해 반대여론을 주도한 주민들을 체포해 주민들의 힘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이 언론과 SN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슈화를 차단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