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도현 참여재판' 평결에 영향 논란"

민주당 문재인 의원.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9일 국정감사에서 안도현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재판을 참관해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줬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근거없는 이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8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안 시인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8명은 안 시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 평결을 내렸다.

안 시인은 문재인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글을 SNS에 수차례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새누리당은 당시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이 지역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에 86%의 지지를 보낸 지역"이라며 "배심원들이 고뇌한 끝에 결정을 내려도 진의가 왜곡되고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7일 선고를 앞두고) 이제라도 법원이 직업적 양심에 따라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 역시 "문재인 의원이 배심원단 바로 앞에 앉아있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근거를 갖고 이야기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