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서민들 살림살이가 가뜩이나 팍팍한데, 공기업들이 공공요금을 또 올릴 모양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을,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코레일은 철도요금을 올리고 여기에 전기, 가스 요금도 현실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공기업은 빚이 눈 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방만 경영에, 매년 성과급 잔치로 요란을 떨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지갑 털 궁리만 할 게 아니라 통렬한 자기반성과 개혁이 먼저고 도리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사진=이미지비트
▶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5.3도까지 내려가고 경기 북부와 강원도 산간 지방은 영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붙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한국과 미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 북한이 억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6명이 오늘 오후 판문점을 통해 내려옵니다.
▶ 국정원과 국방부, 국가보훈처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커질 전망입니다.
▶ 국정원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수사 인원을 제한하는 등 검찰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또 드러났습니다.
<정부 전교조="" 법외노조화…="" '사회="" 갈등="" 본격화'우려까지="">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를 밀어붙인 데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미치면서 사회 갈등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전교조가 결국 법외노조가 됐군요.
= 고용노동부가 어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습니다.
전교조가 14년 만에 합법적인 지위를 잃었습니다.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노동쟁의조정 신청권도 잃었습니다.
수십억 원에 이르는 사무실 임대료 등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노조 전임자 70여 명은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교조는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어제저녁에는 전국 규모의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전교조 법률지원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 정부의 강공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책은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 투쟁 때 '전교조에 (아이들을) 못 맡긴다'고 쓴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로 나선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선 TV토론에서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향해 "이념 교육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정권 핵심이 공안검사 출신들로 채워진 것도 전교조에 대한 맹공 등 우리 사회의 우경화 바람을 몰고 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민정수석,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까지 공안검사 출신이어서 '공안검사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청와대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 분야를 놓고 볼 때 전교조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교조를 법적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데 따른 비판이 커지고 있죠?
=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교조 합법 지위 박탈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국제노동기구는 "해직 교사의 노조원 자격과 활동을 제한하는 국내 법령을 국제 기준에 맞출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 요구는 단결권 침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교수 458명은 전교조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신대 배성인 교수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전교조 탄압은 한국의 노동운동을 비롯한 사회운동과 시민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앞으로 노ㆍ정 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전교조가 법을 준수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야권의 비판이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법외노조 공식통보에 시민들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전교조가 강경 대응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른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따라 학교 현장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미칠 전망이죠?
= 학교 현장도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교조의 투쟁 수위에 따라 학교에서도 민감한 반응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교조 교사들이 실제 연가투쟁 등에 돌입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법외노조 결정에 따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주문할 것으로 보이는 데 '진보'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이 거부하면서 교육부와 충돌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전교조 교사들의 힘이 약해지면 독단적인 교장이 학교 운영을 비민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맺은 단체협약이 해지되면 학생들의 인권이나 권익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미, 전작권="" 전환="" 시기=""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 ▶ 한미 양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를 조율하기로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의 보돕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오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 조건과 시기에 관해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 당국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김장수 실장은 또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역시 재확인한 겁니다.
한미 양국은 또,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북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김 실장과 라이스 보좌관은 필요할 때마다 전화 협의를 갖는 등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지만, 재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 여전히 강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목됩니다.
<행안부까지 불법="" 대선="" 개입?="">
강기정 의원. 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에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까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행정부의 전신인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2월 '공직자 안보교육지침' 공문을 모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공문에는 "각 부처는 한 해에 두 차례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부터는 안보교육 표준교재를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행안부는 교육의 실적을 평가하겠다는 방침도 천명했습니다.
해당 안보교육 표준교재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다루며 박정희 정권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유신독재 시절을 민주화 달성의 밑거름이 됐다고 미화했습니다.
정부 부처는 안보교육을 강화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표준교재를 적극 활용하거나 국정원이 제작한 안보동영상 시청을 독려했습니다.
강기정 의원입니다.
"행안부가 배포한 교재는 군사독재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를 일방적으로 미화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요"
앞서 국가보훈처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종북 좌익'으로 규정한 자료를 만들어 청소년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차별 안보강연을 하고 여권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들도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정치 글을 작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처럼 국정원과 군,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 핵심 국가기관이 지난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국정원 검찰="" 수사="" 방해,="" 청와대가="" 비호?="">▶ 국정원이 대선 개입 사건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정황이 잇따르고 있는데 '청와대가 국정원을 비호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지난 4월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은 "수사 인력이 10명을 넘지 않도록 하라"고 검찰 특별수사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검사 7명을 비롯해 수사관 등 25명을 투입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했지만, 가장 중요한 메인 서버는 국정원의 반대로 압수하지 못했습니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메인 서버는 영장에 분명하게 적시된 압수수색 대상인데도 국정원이 무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17일 '트위터 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국정원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입회한 변호사들은 국정원 측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그에 따른 지침을 받아 조사를 받는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어렵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것은 청와대가 남재준 원장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시리즈 첫="" 판="" 두산이="" 이겼다="">▶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정규리그 우승팀 삼성이 예상외로 아주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돕니다.
= 정규리그 1위 삼성과 정규리그 4위 두산의 맞대결.
전문가들은 당연히 삼성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첫 판의 주인공은 두산이었습니다.
두산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1차전에서 팀 타율 1위다운 화끈한 타격을 앞세워 삼성을 7대2로 격파했습니다.
먼저 1승을 거둔 두산은 '정규리그 4위 팀 사상 최초 우승'을 향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국시리즈 1차전 승리 팀의 우승 확률이 무려 80%에 달할 정도로 두산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특히 김현수가 5회 초 홈런을 날리는 등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남은 경기 전망도 밝혔습니다.
두산 선발 노경은도 111개의 공을 던지면서 6과 3분의 1이닝을 1실점으로 막는 호투를 펼쳤습니다.
한편 오늘 열리는 2차전에는 삼성은 릭 밴덴헐크가, 두산은 더스틴 니퍼트가 선발 투수로 나섭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나꼼수' 무죄 판결이 논란이군요.
= '나는 꼼수다' 멤버인 <시사in> 주진우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대표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어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지만 씨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읜데, 주진우 씨와 김어준 씨는 특히 박지만 씨가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죠.
배심원들은 두 사람의 의혹 제기를 무죄라고 판단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이 명시적으로 '지만 씨가 살인 교사를 했다'고 밝히지 않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의문점이 있으며, 의혹 제기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재판부가 설명한 무죄 판결 취집니다.
▶ 소위 '보수 언론'은 이번 판결이 영 못마땅한 모양입니다.
= 기사 제목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는 <주진우ㆍ김어준, 국민참여재판서="" 無罪="" 檢="" "이런="" 사건을="" 참여재판하는="" 게="" 맞나"="">이고, 중앙일보는 <"나꼼수 무죄, 법리ㆍ팩트보다 감성 평결">입니다.
동아일보도 <상식에 어긋나는="" 국민참여재판의="" '나꼼수'="" 무죄="">라는 사설로 이번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 반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무리였다'는 신문도 있네요.
= 한겨레는 기사 제목을 <"박근혜 비판 보도, 언론자유 영역" 무리한 기소에 시민들 잇단 '무죄'> 달았습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시민들이 바로잡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팝아티스트 이하 씨도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한국일보는 "'검찰이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에 비해 설득의 기술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 새누리당에 소장파가 없다고요?
= 경향신문 4면 <소장파 어디="" 가고="" 소장중진만="" 있나="">라는 기삽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에서 쓴소리와 정풍을 주도하는 세력이 젊은 초선 의원 중심의 '소장파'인데 이 소장파의 모습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정원 등 대선 개입 파문이 갈수록 커지는데도 초선 의원이 무려 7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는 여당 내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소장파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여당 내 초선 의원들은 본질을 벗어난 '대선 불복' 논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당 지도부를 견제하기는커녕 당 지도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는 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5~7선 중진 의원들이 정부ㆍ여당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 MB정부 때만 해도 소장파 목소리가 컸는데요.
= 당시 한나라당 소장파들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친형 이상득 의원 불출마를 요구하는 서명파동을 일으키며 주류와 맞섰습니다.
소장파 모임인 '민본21'은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졌을 때 "검찰 수사는 어떠한 성역이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었죠.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당 지도부와 정부를 견제하는 소장파가 목소리를 높았는데도 MB정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소장파가 사라진 박근혜 정권 앞날이 참으로 걱정됩니다.